일본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 요시다 시대와 아베 시대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Japan’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Y oshida and Ab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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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55년체제하 요시다 시대와 미중경쟁기 자민당일당우위체제하 아베 시대의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동학을 비교⋅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요시다 시대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시다노선」 이 국가의 기본 노선이었다. 외교안보의 주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전수방위에 전념하는 ‘일국 평화주의’였다. 한편, 아베 시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지리적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고, NSC의 주도하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요시다 시대와는 대비되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hifting dynamics of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Yoshida era in the Cold War and the Abe era during the US-China rivalry. Firstly, the Yoshida cabinet developed the “Yoshida Doctrine,” a national philosophy that placed an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the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dictated by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Japan’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t the time were primarily focused o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policy was ‘one country pacifism’ Meanwhile, during the Abe era, Japan actively led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iming to contain China. Abe’s diplomacy allowed Japan to expand its scope of areas to the Indo-Pacific region,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and exercise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It can be called ‘proactive pacifism’ pacifism’ in contrast to the Yoshid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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