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Abe’s Global Diplomacy : Contradiction in Japan’s Diplomacy increas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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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적극적 평화주의를통한 국제공헌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성장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교청서(2017년도)’에서 밝히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헌에 대한 3가지 이념(‘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 ‘번영을 향한 공헌’, ‘평화에 대한 공헌’)의 대표적 사례를중심으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를 설명한다. 또한 아베 정부의 글로벌차원의 구체적인 외교 전개를 일본의 경제외교 확대와 방위협력 외교 확대로 설명한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외교를 표방하지만, 아베 시대 글로벌 외교에서 걸림돌은 민족주의 성향의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노선’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와 ‘아베 노선’이 추구하는 지향점의 충돌 속에 일본이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동조를 얻고 발언권을 행사할지는 의문이다.
Abstract
The Abe administration’s global diplomacy copes proactively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Externally, it responds to threats from a rising China and promotes the policy of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while seeking an economic growth internally. This paper presents Abe’s global diplomacy focusing on typical examples of three initiatives for global issues based on Japan’s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contribution to realizing a human centered society, contribution to prosperity and contribution to peace. It also explains how Abe’s detailed pursuit of global diplomacy expands the scope of both economic and defense diplomacy. Ironically, Abe’s pursuit of normalizing Japan driven by his deep-rooted nationalism provides a stumbling block in promoting global diplomacy based o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Japan could gain sympathy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ight to speak amid conflict over different goals of global diplomacy and Abe’s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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