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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일본회의’: 강한 일본의 지향과 미일동맹의 구조 사이에서

Abe’s Security Policy and Nippon Kaigi: Between Pursuing a Powerful Japan and the U.S.-Japan Alli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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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이념적, 정책적 지향성을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보수우익집단인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인식과 연관지어서 분석한다. 일본회의는 일본의 국가전략을 보수 사상에서 유래하는 일본의 ‘자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전략은 헌법 개정 추구, 교육 및 역사의 보수화 강화로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회의는 미래 일본이 과거와 같은 강한 일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미일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된 일본을 추구한다. 하지만 일본회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미일동맹’이라는 구조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회의의 영향을 받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 관련 정책결정자들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일동맹이 중요하며,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구조에서 대중국 문제, 대한반도 문제와 같은 외교안보의 현안사항에 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의 국가노선을 규정하는 2가지 축, 즉 군사력 사용과 미일안보에 대한 현상 변경을 통해 ‘일본 중심주의’ 및 ‘권력국가’ 일본을 지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회의 소속인 아베 총리의 안보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군사력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보통국가’ 혹은 아베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association between ideological and policy inclination of Japan’s conservative right-wing politicians including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ir affiliated Nippon Kaigi’s views on diplomatic security. Nippon Kaigi (NK, the “Japan Conference”) is Japan’s largest and most powerful right-wing religious organization. NK seeks to restore the sovereignty of Japan which is rooted in conservative values in pursuing the national strategies by promoting constitutional changes, traditional education and a conservative history, having a great influence on Japan’s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NK is keen on making Japan an independent and strong nation of the past, away from the U.S.-Japan alliance while recognizing Japan belongs to the U.S.-Japan alliance structure in reality. Therefore, Japanese security-related policy-makers including Abe affiliated with NK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for the security of Japan, and deals with pending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of China and Korea while strengthening the alliance. In conclusion, NK urges Japan to become more Japan-centric and powerful through two pillars defining Japan’s national strategy: use of force and change in the status quo for the alliance. However, the security policy of Abe who is a member of NK, known as the Abe doctrine, restricting the use of force with a stronger alliance is accept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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