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최근 일본은 전후 금기시해 오던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보정책의 보수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지향한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미·일동맹의 재정의 및 강화의 추구 등의 흐름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일본정치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붕괴와 함께 지각 변동을 겪게 되고, 그와 같은 정치변동의 과정속에서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안보정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아래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의 대내외적 요인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안보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지향하여 ①대내적으로는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속에서 ②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명분으로 보수화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에 대해서 안보정책 차원 이상 즉, (1)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의 일환, (2)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가체제 정비와 군사적 활동 법적제도적 정비, (3) 21세기 파워 분담을 지향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역할 증대 등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고찰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