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Abe Administration’s Pursuit of a ‘Normal Military State’ Based on Nationalistic Revisionis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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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아베 정부 등장 이후 일본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관한 내셔널리즘적 이슈와 외교 및 방위정책 분야에서 각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적 이슈에 관해서는 종래 일본이 표명해 온 역사인식에 관한 입장을 벗어나 종전의 역사를 재해석하거나 경우에 따라 긍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및 북한 위협론을 한층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국내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바와 같은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자위대 전력 증강이 추진되는 등 ‘보통 군사국가화’의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간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지역안보질서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aking power in 2012, Japan’s Abe administration, based on its tendency towardnationalistic revisionism, has changed its traditional stance on historical issuesand territorial issues. In line with these nationalistic revisionism, Abe administrationgradually changed its security posture against rising China. In its official strategicdocuments which were released in December 2013, Abe administration depictedChina and North Korea as latent worry in the Asia-Pacific region. Furthermore, Japanand the U.S. are in the process of revising a new Guideline to cope with risingChina together. These changes of security policies will put Japan on a new track toa normal military state which will enable Japan rearm itself and expand its securityrole over the global arena. Japan’s changing security policies can add further deterrent power against NorthKorea in case of close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However, Japan’s tendency toward nationalistic revisionism makes the regional orderunstable and uncertain. Under such circumstances, South Korea should exert a moremediative role to bridge Japan and China by actively proposing a multilateral securitymechanism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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