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대미 외교안보정책
Japanese Foreign Policy after the Trump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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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 및 미일 양자 간 차원의 복합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일본이 안보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현재에 관해 고찰하였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내각 출범 후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목표하며 안보체제 측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 미중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각 국가 간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트럼프정권은 북핵 문제를 다자간 협력에 의존하여 동맹국 한국,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국 중국과 러시아의 극대화한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베정권이 주장해 온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안보정책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미일 안보에서 미국을 방호하며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평화를 수호하는 자위대의 역할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현상화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트럼프정권의 미일안보에서의 일본 역할론 강조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Japan's foreign security policy at the regional and U, S. - Japan bilateral levels. After the launch of the Abe Cabinet in December 2012, Japan is making a major change in terms of its security system, aiming at the transition to a ‘normal state'. In addition, Japan's foreign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he 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S and China. The Trump government wants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relying on multilateral cooperation. He emphasizes the role of its allies, Korea and Japan, and has a strategy to maximiz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This tends to be very similar to the Abe administration's preference for security policy. Abe has emphasized the role of the Self-Defense Forces in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and positive peace in the world. Though his claim is somewhat ambiguous and abstract security policy, Abe's policy is being embodied by North Korea's successive provocations and Trump's emphasis on Japan'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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