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중심으로
The Abe Administration’s Perception and Policy Towar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ith a Focus on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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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인식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다.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 계승을 표명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강제성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예산에서 10억 엔을 거출하기로 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한일합의’로 표기)는 이러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충돌하고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비판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아베 정권이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합의를 추진한 결과, ‘한일합의’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영향으로 아베 정권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일본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일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장하는 ‘한일합의’ 파기 및 재협상을 아베 정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지지기반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제연행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 2015년 ‘한일합의’였다.
Abstract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s that the Kono Statement represents its official view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the reparations issue has been resolved from taking legal responsibility toward Korean victims through the 1965 Korea-Japan Treaty. The Abe administration may outwardly state that it upholds the Kono Statement, but it has been carrying out domestic policies aimed at subduing the statement’s admission of Japan’s use of coercion. The Abe administration pursued a political agreement without revising its perception and as a result, the 2015 Korea-Japan Agreement managed to satisfy no one. And this caused the Abe administration to adopt more hardline polici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determine what sort of policies such an understanding materialized into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Japanese press reports and government policies. At the very least, the agreement has served as confirmation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cannot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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