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담화(이하,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동 담화의 계승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2014년 6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이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검증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노 담화 수정론의 논리구조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고노 담화 수정론은 담화 작성 당시 관헌에 의한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담화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검증 보고서도 고노 담화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증 대상을 한일 간 외교교섭에 한정함으로써 담화가 한일 간 교섭의 산물이라는 불신을 가져왔다. 그리고 고노 담화 작성 당시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고노 담화가 인정한 ‘강제성’을 부정한 아베 1차 내각의 각의결정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노 담화 수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할 의지가 있다면 동 담화 이후의 연구 성과와 새로 발굴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정부의 공식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