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South Korea-Japan Relations: With a Focus on the 1990s
1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0년대 10여 년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대응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일 간에는 법적책임의 기원이 되고 있는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은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한일 외교상의 이슈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등 관련단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로써 일본의 책임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민사회 및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n nearly a decade of negotiations South Korea and Japan engaged in during the 1990s regard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ch is necessary in searching for solutions to the issue. What has surfaced from the analysis is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interpreting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at the 1993 Kono statement has prov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was involved in and used force to draft 'comfort women.'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as an issu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seemed to have been diplomatically settled at the time under the president's leadership. However, the victim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issue have continued to argu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are liable for committing wa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refore reparation should accordingly be made. To devis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issue, the victims,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of Korea need to come together to discuss and reach a consensus on how much diplomatic negotiations can exactly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참고문헌 (37)
-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 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 (2005)
- 일본외무성, "いわゆる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 閣官房閣外政審議室", (平成5年8月4日), 1993
- 일본외무성,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のやりとりの緯:~河野談話作 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 河野談話作成過程などにする討チ一ム", ~ (2014)
- 内閣官房閣外政審議室, "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平成4年7月6日)", ~ (2013)
- 内閣官房閣外政審議室, "いわゆる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について(平成5年8月4日)", ~ (2013)
- 일제하군대위안부실태조사중간보고서, "정신대문제대책반", ~ (1992)
- 한국외교문서, "제1차한일회담(1952.2.15~4.21)", ~ (2005)
- 한일회담관련 일본 측 제6차개시 결정문서, , ~, pp.693 (2008)
- 한국은행, "국제수지", ~ (1995)
-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법사학연구, (47), pp.85~113 (2013), 한국법사학회
-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법학논고, (31), pp.337~368 (2009), 법학연구원
- 남상구,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 pp.319~350 (2008), 한일관계사학회
- 도시환, "일본 아베정 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2013), 동북아역사재단
-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5), pp.407~429 (2013), 한국정치학회
- 요시미요시야키, "일본군위안부그역사의진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2013), 역사공간
- 이상옥, "전환기의한국외교" (2002), 삶과꿈
- 이석태, "일본군위안부문제: 법적쟁점의정리와최근동향의분석" (2009), 민족문제연구소
- 장복희,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 -강제징용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배상을 위한 국가의 교섭의무-", 국제사법연구, 19(1), pp.3~25 (2013), 한국국제사법학회
- 장박진, "식민지관계청산은왜이루어질수없었는가" (2009), 논형
-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49), pp.119~147 (2014), 한국법사학회
- 조윤수, "한국교섭참석자의일본인식변화와할일회담", 영토해양연구, (1) (201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1997), 역사비평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2001), 풀빛
-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一" (2012), 岩波書店
- 尹明淑, "日本の軍隊慰安所と朝鮮人軍隊慰安所" (2003), 明岩書店
- 李鐘元, "東アジア冷 と韓米日 係" (1996), 東京大 出版社
- 木村幹, "朝鮮∙韓 ナショナリズムと「小 」意識‐朝貢 から国民家へ" (2000), ミネルヴァ書房
- 西岡力,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増補新版" (2012), 草思社
- 鈴木裕子, "戦争 責任とジェンダ一" (1997), 未社
- 秦郁彦, "慰安婦と 場の性" (1999), 新潮社
- 山際澄夫, "すべては朝日新聞から始まった「慰安婦問題」" (2014), ワック
- 原彬久, "後史のなかの日本社会党 ‐その理想主義とは何であったのか" (2000), 中公新書
- 吉見義明, "軍慰安婦" (1995), 岩波書店
- 吉見義明, "軍慰安婦資料集" (1992), 大月書店
- 吉見義明, "共同 究日本軍慰安婦" (1995), 大月書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