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권력엘리트 간 수평적 균열을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Transition of Kim Jong-un's the One and Only Leadership System: A Focus on Cleavages within the Power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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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유일지도체계의 새로운 지도체계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론적으로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유일지도체계에서 최고지도자의 구심력이약화되면 원심력이 작용하여 권력엘리트 간의균열, 즉 수평적 균열을 초래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유일지도체계의 유지와 균열 메커니즘이라는 분석 틀을 만들었다. 우선 최고지도자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로, 첫째, 신속한 권력 승계, 둘째, 죽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통치시스템 구축, 셋째, 독자적 통치 이데올로기 형성의 한계, 넷째, 군부엘리트에 대한 세대 및 인적 교체의부진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력엘리트 간의 수평적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는, 첫째, 친정체제강화로 인한 관문주의 현상 초래, 둘째, 정책실패에 따른 권력엘리트 간 책임 전가, 셋째, 권력엘리트 간의 과도한 실적경쟁과 충성경쟁, 넷째, 정치₩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권력엘리트 간의 경쟁과 갈등을 지목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유일지도체계는 장기적으로단일지도체계나 집단지도체계와 같은 과두지도체계로의 이행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its main purpose on the prognosis for the possibility of a transition of Kim Jong-un’s the one and only leadership system. The hypothesis for the test is that in the one and only leadership system, as centripetal forces of supreme leader decreases, the action of centrifugal forces leads to cleavages within the power elites which could be called a dissension in the same strata. In addition, the mechanism of maintenances and cleavages of the one and only leadership system is applied to the hypothesis. First of all, a significant decrease in centripetal forces of a supreme leader is presented as follows: ① the rapid power succession ② the establishment of Kim Jong-il and Kim Jong-un’s joint governance system ③ the limit of building Kim Jong-un’s own dominant ideology ④ the absence in succession of a new generation of military elites. Then, I referred to weak points which may bring out cleavages within the power elites as follows: ① causing the thresholdism coming from strengthening the pro-governing regime ② buck-passing between the power elites according to policy failures ③ the excessive performance and royalty competition within the power elites ④ conflicts and competitions between power elites for guarantee of economic status. Thus, I concluded that the one and only leadership system in the Kim Jongun’s era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 transition into the monolithic or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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