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의 공격단계에서 공군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f Airpower in the Strike Phase of the Kill Chai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이다. 기존보다 각종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 빈도와 미사일 발사대의 증가로 북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 가운데,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개념인 한국형 3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축이라고 할 수 있다. 2축인 KAMD 체계는 이미 발사된 고속상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공중에서 미사일로 모두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축인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한 이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의 큰 희생과 피해 이후에 적용되는 선택이다. 결국,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제거하는 1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축인 킬체인의 기본적인 개념과 단계들을 살펴보면서, 타격단계에서 공군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킬체인 개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유인전투기가 필요하며, 유인전투기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유무인전투복합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ose the most critical challenge to South Korea's security.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of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launches and the expansion of missile launch platforms,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ntinues to escalate. Among the three pillars of South Korea’s independent response framework, known as the Korean Three-Axis System, the most crucial is the first axis. This is because the first axis focuses on preemptively neutraliz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efore they can be launched. The second axis, the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 aims to intercept missiles already in flight at high speeds—a task that remains exceedingly difficult. Meanwhile, the third axis,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is a strategy implemented after North Korea has used its nuclear weapons or WMDs, making it a reactive measure that follows significant sacrifices and damage. Consequently, the first axis, which seeks to eliminate threats before their deployment, stands as the most vital pillar. In essence, deterring and responding to the grav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s South Korea's foremost security prior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undamental concept and stages of the first axis, Kill Chain, which is deemed the most significant in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ole of the Air Force in the strike phase and explores its developmental trajector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an adequate fleet of manned fighter jets for the Kill Chain strategy. Moreover,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manned-unmanned combat collaborative syst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anned aircraft and enhance operational effectiveness.
참고문헌 (43)
- 강중호, "전면전 이전 북한 핵 활동 탐지 시 선제적 킬체인 운용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39(2) (2023)
-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전략연구, 21(4) (2014)
- 국가안보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4), 국가안보실
-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3), 국가안보실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국방부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국방부
- 공군본부, "공군비전 2050, 수정1호" (2024), 공군본부
- 국회회의록,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 (2023)
- 김귀근, "北 다수 TEL로 여러지역서 발사 준비시 킬체인 임무수행 불가능", 연합뉴스, ~ (2017)
- 김동현, "미 국방부, JADC2 사업 본격 시동..."한국 등 동맹군에 공동표준 적용 모색"", Voice of America, ~ (2021)
- 김상윤, "공군, 장거리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전력화", 국방일보, ~ (2016)
- 개전初 지상군 전격투입, "동아일보", 2003
- 김준태, "우라늄을 무기용으로 농축하는 원심분리기 북 제조시설 공개", 연합뉴스, ~ (2024)
- 김종원, "한국군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 성공적 발사…우주궤도 진입 후 4시37분 첫 교신", 뉴스핌, ~ (2023)
- 김종회, "킬체인 작전을 위한 ISR 자산 운용 최적화",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4 (2018)
- 김호준, "공군 "2040년께 국산 전투기 기반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구축"(종합)", 연합뉴스, ~ (2023)
- 김태호, "북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최대 200대…우리군 추정의 2배", 한겨레, ~ (2019)
- 박진우, "조종사 엄호하고 공격까지… 유·무인 전투체계 ‘킬웹’", 조선비즈, ~ (2024)
- 배재성, "북 12축 바퀴 이동식발사대 첫 공개, 신형 ICBM 개발하나", 중앙일보, ~ (2024)
- 양승식, "트럼프 "金,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해 결렬"", 조선일보, ~ (2019)
- 양욱, "킬체인의 핵심은 지휘·통제·통신 - 모자이크전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조선일보, ~ (2022)
- 모자이크전을 통한 결심중심전의 미래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12~ (2022)
- 양지호, "北,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에 배치", 조선일보, ~ (2024)
- 오수진, "김정은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어"", 연합뉴스, ~ (2024)
- 유경석, "'미래전 게임체인저' 무인기, 국산화 가속", 동아경제, ~ (2024)
- 유용원, "각광받는 초소형 정찰위성! 아직 넘어야할 산들도", 조선일보, ~ (2021)
- 유용원, "북핵 위협·병력 급감 해결할 열쇠, 국방 AI가 쥐고 있다", 조선일보, ~ (2022)
- 유용원, "핵무기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양산 가속화하는 북한", 조선일보, ~ (2023)
- 이제훈, "북, ‘전술핵’ 발사대 250대 최전방에…김정은도 “힘에 의한 평화”", 한겨레, ~ (2024)
- 이철재, "북한, 6년 뒤 핵무기 최대 242개…핵 선제공격 위협 커졌다", 중앙일보, ~ (2021)
- "서울경제", 2024
- 임남규, "미래전 대비 미군의 지휘통제체계 구축현황과 우리 군 구축방안", 정보화연구, 18(2) (2021)
- 장윤희, "국정원 "北 미사일 발사대 250대 있어도 수급능력 의문…충청권 영향"", 연합뉴스, ~ (2024)
- 정병기, "TST(Time Sensitive Target)에 대한 킬체인 체계의 성능수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42(2) (2016)
- 정세윤, "공군, 타우러스 미사일 F-15K 장착...성능 보니", 국제신문, ~ (2016)
- 정충신, "‘성능 + 가격 + 확장성’ KF-21… 전투기서도 K방산 성공신화 잇는다", 문화일보, ~ (2024)
- 허고운, "2040년대 6세대 전투기 대비…공군, 훈련기 적정 성능·규모 재정립한다", 뉴스1, ~ (2024)
- 허고운, "軍 '최고 성능 SAR' 정찰위성 2호기 발사…160여분 뒤 성패 가늠", 뉴스1, ~ (2024)
- Bennett, Bruce W.,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2021), RAND Corporation
- Beyond the “Bomber” : The New Long-Range Sensor-Shooter Aircraft and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Deptula, David A", Mitchell Institute for Aerospace Studies, ~ (2015)
- Warden. John A. Ⅲ., "The Air Campaign: Planning for Combat" (1998), iUniverse
- Winnefeld, James A, "A League of Airmen: U.S. Air Power in the Gulf War" (1994), RAND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