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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전면전 이전 북한 핵 활동 탐지 시 선제적 킬체인 운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eemptive Kill Chain Operation When Detecting North Korean Nuclear Activities before All-Out War

강중호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2023.07|국방정책연구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제39권 제2호|pp. 43-83|DOI 10.22883/jdps.2023.3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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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nuclear킬체인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북한 핵북한 핵전략북한 핵 시나리오North Korean nuclear strategyNorth Korean nuclear scenariokill chain

초록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선제사용 조건을 공표하며 공세적 핵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이 어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 이전 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대응책은 전면전 선포를 통한 3축 체계 수행이 유일하다. 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의미하기에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 군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면전 이전 선제적 킬체인의 필요성과 운용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Nor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its nuclear weapon capabilities, while it is also developing its offensive nuclear strategies by announcing conditions for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threatens to use nuclear weapons before war to achieve any national goal, South Korea's only military response would be to implement the three-axis system by declaring all-out war. As this would mean the extreme option of war, a limited military response, instead of an all-out war, should be given a chance. With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necessity and operation of a preemptive kill chain before an all-out war as a countermeasur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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