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비, 3축 체계 쟁점과 최신화 방향
Modernization Approach to the "3-Axis System" against Increasing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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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기술발전에 따라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북한 핵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인 한국 군의 3축 체계 역시 최신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3축 체계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고도화된 북한 핵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3축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has become the reality, Republic of Korea(ROK) introduced the concept of Kill Chain,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 and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KMPR), known as "3-axis System" in 2016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NK's nuclear threat. Recently, NK has made the impressive progress in the nuclear capabilities. Due to the NK's improvement, it is getting harder for ROK to protect its territories from NK's WMD. Therefore, ROK is forced to make an evolution of the "3-axis System" using recent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I, big data. From this point of view point, we figure out the recent issues and limitations of ROK's "3-axis System", and propose three ways to modernize the system.
참고문헌 (30)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국방부", ~ (2016)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최소억제에서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INSS 전략보고 제148호 (2021)
-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3차 확대회의 결과와 의미,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제368호 (2022)
- 김세일,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과 국제사회, 4(1), pp.195~220 (2020),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종욱,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9(2), pp.75~101 (2021), 대한정치학회[DOI]
- 권혁철,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 평가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 보완", 한국군사, 1, pp.1~38 (2017),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DOI]
- 노지원, "‘한국형 3축체계’ 명칭,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겨례, ~ (2019)
- 뉴스1, "北동해 완충구역에 총 100여발 포격… 올해 ‘9·19합의’위반 16건", ~ (2022)
- 뉴스1, "北4차 핵실험 후 7년… 軍, 올해 초 7차 가능성 ‘예의주시’", ~ (2023)
- 박원곤, "정당한 전쟁론 연구 - 평화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신앙과 학문, 21(2), pp.57~88 (2016), 기독교학문연구회[DOI]
- 서울경제, "국방부, 킬체인-대량응징보복 명칭복원...한국형 3축체계 명칭 되살렸다..", ~ (2022)
- 서울신문,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남한 전역 사정권, 전술핵 탑재가능", ~ (2023)
- 미국의 핵전략과 맞춤형 확장억제정책의 이해,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신원하, "전쟁과 정치" (2003), 대한기독교서회
-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엄종선", 한국국방연구원, ~, pp.국방이슈브리핑시리 제2019-14호 (2019)
- 북핵 위협을 고려한 대북 전면전 수행개념 변화의 필요성, "유기현", 한국국방연구원, ~ (2022)
- 북한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 분석 및 평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 pp.동북아안보정세분석 제22-39호 (2022)
- 임길섭, "국방정책 개론" (2020), 한국국방연구원
- 정수,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공군력의 역할에 관한 연구: ISR과 PGMs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3(3), pp.33~62 (2017), 세종연구소[DOI]
- 조상제, "선제공격전략의 적용과 실제: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 2(1), pp.221~250 (2008)
- , 2021
-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홍민", 통일연구원, ~, pp.온라인시리즈 제22-11호 (2022)
- KBS 뉴스, "돌아온 ‘3축 체계’…국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2022)
- 북한 미사일 도발 “세 가지가 달라졌다”, , 2022
- Bennett, B. W,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2021), Rand Perspective
-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2022)
- "Darpa's Hypersonic Air-breathing Weapon Concept(HAWC) Achieves Successful Flight"[URL]
- James G. A., "Use of Force and Self Defense", International Judicial Monitor (2009)
- Snyder, G. H, "Deterrence and Defense" (1961),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