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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atum : 킬체인의 공격단계에서 공군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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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이다. 기존보다 각종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빈도와 미사일 발사대의 증가로 북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상황 가운데,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개념인 한국형 3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하는 1축이라고 할 수 있다. 2축인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미 발사된 고속상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공중에서 미사일로 모두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축인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한 이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의 큰희생과 피해 이후에 적용되는 선택이다. 요컨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축인 킬체인의 기본 개념과 단계들을분석하고, 특히 타격 단계에서 공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킬체인 개념을 위해 정보·감시·정찰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정 수준의유인전투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인전투기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있는 유무인전투복합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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