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환경문제와 법철학 - 구조ㆍ시각ㆍ법적 쟁점 및 대응 -

Ökologische Probleme und Rechtsphilosophie - StrukturㆍPerspektivenㆍjuristische Probleme sowie Einstellungen -

양천수
한국환경법학회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2010.04|환경법연구 (Environmental Law Review)|제32권 제1호|pp. 339-364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간중심주의경제화ÖkonomisierungAnthropozentrismus환경문제와 법철학환경중심주의법적 주체의 확장환경이익의 확장ökologische Probleme und RechtsphilosophieÖkologismusErweiterung des RechtsubjektsAusweitung der ökologischen Interessen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환경문제를 법철학적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개별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환경문제의 구조,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환경과 관련해 등장하는 법적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법철학의 차원에서 조감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환경문제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다룬다(Ⅱ). 여기서는 ‘환경 개념의 다원성’, ‘환경문제에 대한 상이한 시각’, ‘환경문제의 복잡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환경에 대한 기본시각에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다(Ⅲ). 여기서는 법철학의 토대 위에서 주로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중심주의’를 시야에 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철학의 시각에서 볼 때 환경문제에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Ⅳ). 우선 법적 쟁점으로서 ‘법적 주체 범위의 확장’, ‘환경이익 개념의 확장’, ‘경제화’를 다루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의 기초로서 ‘환경법의 절차주의화’, ‘환경법의 전문법화’, ‘환경소송의 공익소송화’를 제안한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sich mit den ökologischen Problemen überhaupt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zu beschäftigen. Zunächst behandelt sie als Ausgangsargument strukturelle Charakter der ökologischen Probleme (Ⅱ). Dabei kommen ‘Pluralität des Umweltbegriffs’, ‘verschiedene Perspektiven gegenüber den ökologischen Problemen’ und ‘Komplexität der ökologischen Probleme’ in Betracht. Danach unt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zwei Perspektiven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Menschen und Umwelt. Dabei treten hauptsächlich der ‘Anthropozentrismus’ sowie ‘Ökologismus’ in den Vordergrund. Letztendlich geht die vorliegende Arbeit auf sowohl rechtphilosophische Probleme als auch Richtungen und Methoden der juristischen Einstellungen gegenüber den ökologischen Problemen ein (Ⅳ). Hierbei widme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den Problemen von ‘Erweiterung des Rechtsubjekts in dem Umweltrecht’, ‘Ausweitung der ökologischen Interessen’ und ‘Ökonomisierung im Umweltrecht’. Danach stellt der Autor als Grundlagen der juristischen Einstellungen ‘Prozeduralisierung des Umweltrechts’, ‘Konzeptualisierung des Umweltrechts als Sonderbereichsrecht’ und ‘Konzeptualisierung des Umweltprozesses als Public Interest Litigation’ auf.

참고문헌 (48)

  1. 김연태,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법적 효력", 판례연구, 9 (1998)
  2. 김영문, "노동관의 변천과 노동법", 한림법학 forum, 6 (1997)
  3. 김일방, "환경윤리의 쟁점" (2005), 서광사
  4. 金鉉峻,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利用權- 오르후스협약 제1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37(2), pp.335~358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5. 金鉉峻, "環境人權으로서의 環境行政節次 參與權- 오르후스協約 제2기둥의 內容과 示唆點 -", 토지공법연구, 38, pp.337~360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6. 김현준, "環境司法액세스權과 行政訴訟法 第12條의‘法律上 利益’의 解釋(대상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행정판례연구, 14, pp.273~303 (200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7. 김현준, "온실가스의 ‘대기오염물질성’ 및 ‘건강ㆍ복지 위해성’의 법적 문제. in: 저탄소사회를 위한 법적 과제", 2010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
  8. 류지태, "환경법" (2005), 법원사
  9. 박균성, "환경법" (2006), 박영사
  10.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법률행정논집, 12 (1974)
  11. 양천수,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법사회학적 접근", 환경법연구, 29(3), pp.259~292 (2007), 한국환경법학회
  12. 양천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논증분석 -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15(2) (2008)
  13. 양천수, "책임구상의 다양한 지평 － 한스 요나스의 책임원칙을 예로 하여 －", 안암법학, (30), pp.147~181 (2009), 안암법학회
  14. 양천수, "법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 하버마스와 투렌의 기획을 중심으로 하여 -", 법학연구, 50(1), pp.161~191 (2009), 법학연구소
  15. 안정갑, "마르크스의 노동개념에 관한 소고: 초기저작을 중심으로", 석사, pp.1992
  16. 윤진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in: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2009), 박영사
  17. 이상돈, "법철학" (2003), 박영사
  18.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2003), 아카넷
  19. 이상돈, "기초법학" (2008), 법문사
  20. 이상돈, "법사회학" (2000), 박영사
  21. 이상욱, "경관이익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비교사법, 13(4), pp.403~426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22. 정성훈, "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 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23. 정종섭, "우리 법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헌법학의 통합과학적 연구에로", 법과 사회, (2) (1990)
  24. 조홍식, "환경법 소묘 - 환경법의 원리, 실제,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0(2) (1999)
  25.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26. 허성욱, "환경자원의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모색 - 형평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석사, pp.2001
  27.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28.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1996), 새물결
  29. Fred Singer,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Unstoppable Global Warming)" (2009), 동아시아
  30. 이매뉴얼 월러스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2005), 당대
  31.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1" (2006), 나남출판
  32. J. P. Sterba, "윤리학에 대한 3가지 도전" (2000), 서광사
  33. G.-P. Calliess, "Prozedurales Recht" (1998), Baden-Baden
  34. J. Caspar, "Tierschutz im Recht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Eine rechtliche Neukonstruktion auf philosophischer und historischer Grundlagen" (1999), Baden-Baden
  35. C. Geyer, "Biopolitik: Die Positionen", pp.2001, Frankfurt
  36. K. Günther, "Der Sinn für Angemessenheit", pp.1988, Frankfurt
  37. M.-C., Gruber, "Rechtsschutz für nichtmenschliches Leben" (2006), Baden-Baden
  38. N. Hoerster, "Haben Tiere eine Würde?" (2004), Grundfragen der Tierethik
  39.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pp.1989, Frankfurt
  40. B. Latour, "Das Parlament der Dinge: Für eine politische Ökologie", pp.2001, Frankfurt
  41. N.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pp.1984, Frankfurt
  42. N. Luhmann,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 4. Aufl." (2004), Wiesbaden
  43. 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198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4. P. Singer, "Animal Liberation" (1992), Avon Books
  45. P. Taylor, "Respect for Nature" (1986), Princeton University Press
  46. G. Teubner, "Reflexives Recht", ARSP (1982)
  47. G. Teubner, "Elektronische Agenten und große Menschenaffen: Zur Ausweitung des Akteurstatus in Recht und Politik",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 27 (2006)
  48. G. Wustlich, "Ökonomisierung im Umweltrecht", ZUR (2009)

관련 논문AI추천

녹색법학의 모색한상수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11 · 제14권 제1호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지영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10 · 제34권 제1호환경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 답변 ― 환경철학의 학문적 성격과 쟁점들 분석 ―김민수한국환경철학회 · 환경철학2025 · 제40호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윤리정대성한국윤리학회 · 倫理硏究2015 · 제1권 제102호환경법상 일반원칙의 본질과 효력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이현경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18 · 제40권 제1호환경철학에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고찰윤용택범한철학회 · 범한철학2005 · 제38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기업의 환경감사제도에 관한 법적과제김명용pp. 3-60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이광윤pp. 61-80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전재경pp. 81-107기업의 환경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철강부지 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중심으로채영근pp. 109-146교통소음과 법적대응구재군pp. 151-17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