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해와 환경법익의 문제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t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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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환경형법의 보호법익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환경개념은 오로지 자연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을 “인간의 자연적 생활토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의미의 환경이 독자적으로 환경형법상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 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환경 자체의 보호법익(保護法益)성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생태학(生態學)적 입장(ökologische Rechtsgutslehre)이 있고, 부정하는 견해로는 인간중심적 입장(anthropozentrische Rechtsgutslehre)이 있다. 그리고 양자의 절충적인 견해로 생태학적․인간중심적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행정적 입장도 존재한다. 필자는 환경형법의 법익을 ① 순수생태학적 법익론, ② 순수인간중심의 법익론, ③ 생태학적․인간중심적 법익론, ④ 행정적법익론, ⑤ 개별적법익론, ⑥ 차세대의 생명․인류의 공공재론, ⑦ 건강론, ⑧ 헌법적 가치․제원칙론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생태적 법익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나 이중적 관점으로 가지고는 현재의 환경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이다.
Abstract
Recent time, high growth of today's material civilization, it produce many kinds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in legal int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First opinion considers human life and health as legal iny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Second opinion considers natural environments as legal iny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ird opinion considers natural environments and human life and healthas legal iny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Fourth opinion considers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legal inyerest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I thinks the Second opinion should be authorized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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