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연구KCI 등재

Environmental Law Review

발행처: 한국환경법학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02–2025
ISSN: 1225-116X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47권 3호2025.11 발행 · 논문 11편

권호: 70
논문: 844
조회: 133

47권 3호

2025.11 발행 · 논문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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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긴 개헌 과제 ― 균형 잡힌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와 미래세대 개념의 헌법적 수용 ―
이재홍·pp. 1–51
조회 3
2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영수·pp. 53–80
조회 0
3
법학교육환경변화에 대한 점검과 학부에서의 환경법교육에 대한 검토
김성배·pp. 81–118
조회 0
4
법치국가에서 한국 환경법학 교육: 시험의 딜레마와 교육의 역설 ―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선택과목 제도 개선 방안 ―
이비안·pp. 119–166
조회 0
5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권에 대한 고찰 ― 유럽인권협약과 헌법상 환경권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한나·pp. 167–197
조회 0
6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배영근·pp. 199–265
조회 0
7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국제법적 평가 ― ‘상당한 주의’를 중심으로 ―
박병도·pp. 26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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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권기반 기후소송의 시사점과 과제 ―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판례를 중심으로 ―
최유진·pp. 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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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분석에 기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생산자책임 확장 및 정보순환을 중심으로 ―
곽연희, 송준하, 용대영·pp. 339–378
조회 0
10
현행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 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권민경, 오정민·pp. 379–412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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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의 환경법적 과제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신호은, 손민진·pp. 413–444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