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in Korea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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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 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Abstract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COVID-19 experience urge us to transform our human-centric to eco-centric environmental law system. To recogniz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such paradigm shift. We do not have a specific and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however, we do hav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 article 14 of the Act mentions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nd restor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vision. The sole provis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is too simple to use in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litigation and have the court’s recognition, the paper seeks to address the possibilit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til the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is enac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could be a good venue to explor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as a transition plan. For this path,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law needs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needs to include the concept of natural resources damage in addition to its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Second,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ipulat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said amendment should be done at the article 41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Furthermore, the details of the restoration methods and approaches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damage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s. Thir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expand the Ex Officio Mediation cases under the Article 30 and allow the commission to start the mediation process as to the natural resources damages. Fourth, the environmental NGOs should be allowed to initiat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when there is no personal interest involved therefore no legal person interest. To amen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It could encourage more and mor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to be discussed at the public forum during the interim period until we have a new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s specifically. It could also encourage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so that it could have an impact on new type of environmental disputes. Although natural resources damage is yet to be recognized in a full scale by the courthouse, it is still meaning to take a one step by us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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