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향후과제

The implications and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to Climate Crisi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미국 열대 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사무국장인 리베카 타버튼(Rebecca Tarbotton)은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기후변화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더 높고 깊은 시야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방식 그 일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기후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야기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또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온도상승폭과 그에 따른 변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온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고 그에 수반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에 있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IPCC가 주지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양식에 기한 인위적 배출임에 따라 해당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 등 여러 부문에서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든 기후변화는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동법은 탄소중립을 사회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그 대응방안 및 법이 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향후 법제의 방향성을 논의해 본다.

Abstract

Rebecca Tarbotton, executive director of the U.S. Rainforest Action Network, said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ork of our time is bigger than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setting our sights higher and deeper.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f we’re honest with ourselves, is transforming everything about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This directly represent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acts’ that cause or result from climate change, not climate change itself, because those impacts are the reasons why the whole world is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focusing its effort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objective of collecting scientific evidence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temperature rise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ize the accompanying effects as the scale of impacts derived from temperature rise caused by human behavio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ange of temperature ri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impacts on climate change’ and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former case, a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emperature is anthropogenic emissions as the IPCC note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suitable optio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other hand,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can appear in various sectors, such as regions,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 impact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spect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as climate change does not appear locally, the impact should must be understood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regardless of its type. Meanwhile, on March 25, 2022,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for Respo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stipulat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s a tool to intern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out socie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tailed consideration of ‘impact’ on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set by the law and countermeasures,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ettled by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참고문헌 (27)

  1. 2050 탄소중립이행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입법·정책연구, "김민철", 녹색기술센터, ~ (2021)
  2. 김승도,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전자공학회지, 35(11) (2008), 대한전자공학회
  3. 김요섭,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논의와 탄소다배출 산업에 대한 영향", GTC Focus, 2(2) (2021), 녹색기술센터
  4.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2014), 열린책들
  5. 노희정, "기후변화시대의 인권과 정의", 윤리교육연구, (62), pp.1~22 (2021), 한국윤리교육학회[DOI]
  6. 유엔기후변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2021)
  7.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분석 연구,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20)
  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 (2014)
  9.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이영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7)
  10. 이승원,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무자적 관점에서 검토 -", 한국환경과학회지, 27(5), pp.281~289 (2018), 한국환경과학회[DOI]
  11. 윌리엄 노드하우스, "기후카지노" (2017), 한길사
  12. 윤순진, "기후불의와 신환경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6(1), pp.135~167 (2008), 한국환경정책학회
  13.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13(1), pp.219~266 (2009), 한국환경사회학회
  14.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KIC Issue paper 제16호 (2016)
  15. 송동수,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환경법연구, 29(2), pp.167~194 (2007), 한국환경법학회
  16. 송동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환경법연구, 34(3), pp.43~72 (2012), 한국환경법학회
  17. 신범식, "지구환경정치의 이해" (2018), 사회평론아카데미
  18. 정기웅,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의 확장과 환경교육", 글로벌교육연구, 11(4), pp.89~109 (2019), 글로벌교육연구학회[DOI]
  19. 최지현,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절차적 정의 ―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3(1), pp.137~170 (2021), 한국환경법학회
  20. 한기주, "기후변화 영향의 경제적 평가에 관한 소고", 기상기술정책, 3(1) (2010), 기상청
  21. 한민지, "탈탄소사회와 독일 기후대응법제의 동향 -독일의 최근 「연방 기후보호법」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45(2), pp.123~159 (2021), 법학연구원[DOI]
  22.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환경부", ~ (2020)
  23. 환경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2016)
  2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환경부", ~ (2021)
  25. Schmitd Reiner, "Umweltrecht" (2014), C.H.BECK
  26.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Summary for Policymakers)-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I",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2021)
  27.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Summary for Policymakers)-Sixth Assessment Report, "Working Group II",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202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