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Relationship with relief by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and compensation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Concil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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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12.31.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규정하고 환경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한 점에서 환경 관련 법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 환경피해의 구제는 정부가 구제급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관계를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과 「환경분쟁조정법」을 상호비교하면서 이러한 기능관계를 법 적용범위, 법 적용의 대상, 내부 기관, 이의절차, 적용법리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한다.
Abstract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was newly enacted on Dec. 31, 2014 and on enforcement after on Jan. 1, 2016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at Act is to provide prompt relief to the victims of environmental damage with the effective system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and pre-money relief by the government. But pre-money relief by the government is similar to the compensation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Conciliation Act at the point that the relief and compensation is based on legal theory of “damage” and “compensation”.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with the relief by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Environmental Dispute Concil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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