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손해의 구제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Remedy for Natural Environmen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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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이 황폐화되고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봉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제 방안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의 법익 침해와 무관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법의 체제에서 오염원인자에게 자연환경 그 자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우리법의 현황을 독일이나 미국의 선진법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 법체계에서 자연환경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손해의 구제에 관한 선진법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개관한다. 끝으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책임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하에, 앞에서 본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정의, 책임의 성격과 내용 등과 같은 기본 쟁점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Abstract
As environmental pollution has devastated human health and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have threatened the survival of mankind, legal remedies have emerg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more actively, such as a legislation that imposes certain responsibilities against damage to natural environment itself, irrespective of violations of human legal interest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liability for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tself, and argues for the need for the proper legisl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damages,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our law with the advanced legal system in Germany or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pos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legislative measure, this paper firstly examines whether the liability for damage to natural environment itself can be remedied in korean legal system. In our legal system,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is basically able to be recovered only if it is involved in the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legal rights. Secondly, the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model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have advanced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damage itself. Finally, based o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liability legislation in order to relieve natural environmental damages in the future. And proposes the legislative direction on basic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of natural environment, the principle and contents of natural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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