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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Criticism of the exclusion of fish for edible purposes from the concep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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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입법태도를 넓게 고찰하는 태도가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야생생물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불필요한 입법공백을 낳고 체계정당성에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석으로 필자는 ‘식용 목적’의 단계 면에서 섭취와 도살 단계로 축소해석을 하는 한편, 그러한 목적을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증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넓혀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를 은폐하는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제고되어야 할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충실히 고민하며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decision not to prosecute was made even though the fishermen's assembly, which suffocated by using defense and red sea bream as protest tools, was accused of animal abuse as an opportunity, criticizes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completely excludes fish for edible purpose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and its alternatives. It was intended to presen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 attitude that broadly considers the legislative attitude that excludes fish for food from the beginning of protection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when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Wildlife Act, it creates unnecessary legislative voids and raises problems in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ointed out that it causes As an interpret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author argued that while reducing the interpretation from the stage of ‘edible purpose’ to the stage of ingestion and slaughter, it was necessary to prove the purpose in the usual way. Even though such an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prosecutor's attitude of unreasonably broadening the blind spot of legal protection creates a problem of concealing the issues that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fundamentally,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faithfully contemp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s and humans without following the practices that need to be improved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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