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Animal Abuse Provisions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Methods for Thei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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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동물은 재산의 일종으로, 소유자가 임의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반려동물을 타인이 학대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할 뿐이며,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동법 제정은 법률상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법 제정 시 상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처벌과 규제를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년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금지행위 세부사항을 상향 규정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동물학대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동물보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동법은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 이에 본고는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안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물학대 규제 연혁에 대해 검토한 후,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고의 유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하며, 둘째 유기의 객체에 따른 차별적 취급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셋째 다양한 동물학대 유형에 대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구성요건을 살해 및 상해로 간소화해야 한다.
Abstract
In the past, animals were a kind of property, and were treated as things that their owners could use or dispose of arbitrarily. In the event that other person abused a companion animal, the person could only be punished for the destruction of property, and in the event that an animal was abused by its owner, there were no legal grounds for punishing the owner. This situation, however, greatly changed after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legislated in 1991. It may be sai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a meaningful legislative attempt in that it prepared a foundation for newly perceiving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animals. Although legal grounds for punishing animal abuse were prepared according as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enforced, animal abuse keeps increasing. The same Act has been repeatedly amended for proper punishment and regula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new types of animal abuse not imagined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of the Act. In particular, the 2022 revised Animal Protection Act that will be enforced next year specifies animal abuse acts, and at the same time clarifies legal grounds for punishable acts by the upward stipulation of detailed prohibited offenses. In addition, it prepared legal grounds for imposing an order to attend a lecture on a criminal in case of fulfilling fixed condi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nimal abuse that is likely to occur continuously and repeatedly. This is evaluated as considerably positive in terms of animal protection. However, all problems that were pointed out have not been solved, and the same A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ends to look into problems of provisions on animal abuse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propose methods for their improvement,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nimal life and the promotion of animal welfare. For this,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y of animal abuse regulation, and then examined the problems of provisions on animal abuse and methods for their improvement. Specifically, first, while the current Act subjects the act of killing animals and acts leading to the death of animals to the same punishment, they should be subjected to different punishment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intention. Second, the provis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objects of abandonment should be deleted. Third, the corpus delict of animal abuse should be simplified to killing and injury so that the provision of animal abuse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may be applied to diverse types of anim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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