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의 문제점

본고에서는 인간생명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간생명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밝혀보려한다.결과주의는 인간의 생명보호를 이익보호로 간주하며, 인간개인의 생명권을 인격이 될 '속성'에 종속시킨다. 결과주의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종의 구성원'과 '인격'으로 양분한다. 그리고 '인격'을 어떤 특정한 속성(합리성, 자기의식 등)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속성으로서의 인격을 지니지 못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구성원'의 이익을 다른 동물 종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인간 종의 구성원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는 인간생명이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초기 생명, 즉 배아, 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생아의 생명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인간생명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생명을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결과주의는 인간을 생물학적 인간과 인격적 인간으로 구분하고, 인격을 환원론적으로 정의하여 인간의 초기 생명에게는 인격으로서의 생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주의를 따르면 인간 배아의 죽음을 가져오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물론 심지어 '합리성과 자기의식'을 획득하기 이전의 유아에 대한 살해까지도 허용된다. 결과주의는 생명권 즉 권리개념에서 인간생명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인간존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