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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 인간생명의 시기와 관련하여 -

Potentiality of, Leg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Stem Cel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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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장래에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하여 많은 유전적 혹은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기관으로 병든 기관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에는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 첫째, 인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또는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간복제에 사용될 수 있고, 복제인간은 인간에게 이식될 장기를 공급해주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제인간의 인격성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인간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생명의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를 기술적 관점, 속성적 · 실체적 변화의 관점, 그리고 인격주의 · 비인격주의의 관점에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한다.

Abstract

With the great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 scientific and medical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has become enormous. Through the research, we would be able to cure or prevent many genetic diseases or fatal diseases in the future. We might be able to replace our sick organs by organs established from stem cell.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al issues in stem cell research. Firstly, in order to get human stem cell, we have to destroy a fertilized egg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or a being that has the possibility to be a human being. Secondly, the academic results from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stem cell could be used in human cloning. This might cause catastrophic effects on our society. Human clones might be used as sources of organs that will be transferred to human beings. To do this job successfully (Saving a human being!), the personality of human clones has to be disregarded and this trend would extend to the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as well. In addition, we have no standard or ru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clone and the cloned human being whose tissues was provided to clone the human clone. This will cause tremendous disorders in our society. Loss of humanity and such a chaos would never be desirable to a society where we and our future generations will live. Considering the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we should determine when or whether a human embryo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If a human embryo should be considered as a human being, we have to prevent most researches on human embryo stem cell.

참고문헌 (46)

  1. "구속제도의 운용방향,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 III, -실무적·입법론적 개선방향-"[URL]
  2. "."[URL]
  3. "."[URL]
  4.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
  5. 구대환, "배아줄 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 (2006)
  6. 임정묵, "체세포핵이식기술", ~
  7. 정규원,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문제", 의료법학, 2(2), pp.79~
  8. Thomson JA, "Embryonic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human blastocysts. Science", ~ (1998)
  9. 양성렬, "인간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점", ~
  10. "."[URL]
  11. 루이스 월퍼트,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2001), 궁리
  12. 김기창, "배아와 복제배아에 대한 한국법의 입장", 인권과 정의, (340), pp.96~115 (2004), 대한변호사협회
  13. "."[URL]
  14. "."[URL]
  15. 유호종,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대동철학, 15, pp.319~
  16.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한계, 한일법학회 (편)", pp.173~175 (1999), 세창출판사
  17. 이인영, "인간 배아 보호를 위한 법정책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3(3), pp.3~86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정정숙, "정정숙 교수의 지상상담 : 생명의 시작,", 상담과 선교, 8(3), pp.99~
  19. 구인회,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 ~ (2002)
  20. 장영민, "생명과학에 대처하는 생명법학" (2001), 이화여자대학교
  21. 신동일, "배아 생명 보호를 위한 형법적 개입의 시기", 형사정책연구, 13(3), pp.92~
  22.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23. 이인영,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연구와 관련된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4(2), pp.9~260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4. 곽만연, "불교 가르침에 비춰 본 ‘줄기세포 연구’", ~ (2005)
  25. "."[URL]
  26. "법화경의 지혜" (1999), 화광신문사
  27. 임종식, "삶과 죽음의 철학(생명윤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철학적 해부)" (2003), 대우학술총서
  28. 홍석영, "인간 배아의 인격 지위에 관한 고찰", ~
  29. "."[URL]
  3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31. 이형국, "형사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법률신문, (1728)
  32. 지원림, "민법강의" (2007), 홍문사
  33. 오상원, "比較法的 시각에서 본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보호가치와 보호를 위한 법제화 모델", 刑事法硏究, (16)
  34. 서경, "‘더’ 인간적 생명 위해 ‘덜’ 인간적 생명 희생은 정당한가", ~ (2007)
  35. Mary Anne Warren, "낙태", 인간사랑, 14, pp.282~283
  36. "."[URL]
  37. 박은정,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200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8. "."[URL]
  39. 이재상, "형법각론" (2006), 박영사
  40. 김일수, "형법각론" (2004), 박영사
  41. "."[URL]
  42. 구인회, "우리는 왜 초기 인간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생명윤리, 6(2), pp.1~10
  4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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