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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A Systemic Approach to the Background of July 4 South-North JointCommunique & The Basic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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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남북한은 하나의 체계로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이뤄내는 보다 상위체계인 '동북아국제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응적 변화를 해오고 있다. 분단 이후로 남북한 권위 당국자들간에 실질적으로 최초의 합의문 성격을 갖는 7 4남북공동성명은 체제 생존과 유지에 필요한 남북한 각 정권의 내부변화를 가져왔다. 냉전하에서 한반도 주변의 질서를 끌고 가고 있던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완화 추구는 남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뤄진 당시에도 남북한은 '동북아 국제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끌개(attractor)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탈냉전인 질서에 적응적 변화를 하였다. 즉, 남북한은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적 관계 변화를 모색하였다. 동시에 남북한은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정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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