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The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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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 논의가 있었다. 이로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를 바탕으로 평화체제의 구축을 모색했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는 근본적으로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교차승인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구도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구도, 그리고 양 구도의 혼합형 구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현은 남북한과 미․중이 관련된 국제적인 과제이지만, 이 체제 구축의 출발점 중 중요한 하나는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Abstract
There was a discussion of forum construct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subject in ‘9·19 joint statement’ of 2005. Judging from this, It was possible essentially access of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tudied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to change in the situation Korean Peninsula after post-cold war. Dissolution of cold-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ossible when obtain cross-approval with friendly relations on North Korea-USA, North Korea-Japan and solve the military tension. Process for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may be one of the ‘first nuclear non-proliferation, after peace agreement’ composition, ‘first peace agreement, after nuclear non-proliferation’ composition and both mixed composition. It is reality possible of ‘first nuclear non-proliferation, after peace agreement’ compositi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realization is international problem in relation to South-North, USA-China but start point of this system more important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s stabilization and development. It has needed point of time turnover of the recognition and conception to approach complement each other development of the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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