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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Detente in the 1970s and the 7.4 Inter-Korean Joint Communique

엄정식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22.06|신아세아 (NEW ASIA)|제29권 제2호|pp. 57-83|DOI 10.22869/nari.2022.2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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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박정희 정부Inter-Korean relations데탕트Detente7.4 남북공동성명닉슨 독트린7.4 Joint CommuniqueNixon Doctrine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내년이면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남북대화 원형으로서 7.4 남북공동성명 연구는 한반도 분단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1970년대 동북아 데탕트 국면에서 남북한 사이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도출된 정치외교사적 과정을 국제체제와 남북관계 변화, 한미관계와 국내체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씨앗은 동북아 데탕트에 이은 한반도 미니데탕트에 대한 강대국의 기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의 정세인식과 판단도 중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현상유지 의지가 강했으며,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우선했다. 반면 북한은 동북아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의 현상타파 의지와 남한의 현상유지 의지가 남북대화라는 틀에서 경쟁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역사적 과정은 오늘날 남북관계에도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제체제의 변화가 추동한 남북관계의 한계로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갖는 능력과 의지의 불일치 문제이다. 둘째, 대외환경 변화가 추동하기 이전에 남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정책이나 협상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정치와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이다.

Abstract

Next year will mark 50 years since the 7.4 Inter-Korean Joint Communique was issued. The Joint Communique remains the prototyp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retains important meaning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processes that produced the 7.4 Inter-Korean joint statement,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system,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US relations, and the domestic system. The seeds of the 7.4 Inter-Korean Joint Communique were in the expectations of the great powers for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detente in Northeast Asia. This alone did not enable inter-Korean dialogue. The perceptions and judg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n officials were also important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le responding to U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a strong will to maintain the status quo and prioritized a phased approach to reunification. North Korea judged detente in Northeast Asia as favorable to socialist countries and itself, and was determined to change the status quo. In addition, unlike South Korea which clashed with the US amidst improving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 cooperated closely with China. Thus, the 7.4 Inter-Korean Joint Communique was the product of tensions created by North Korea's willingness to change the status quo and South Korea's preference to maintain the status quo subsum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Korean dialogue.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7.4 Inter-Korean Joint Communique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inter-Korean relations. First, in an evolving international system, limits on inter-Korean relations reflec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apabilities and will of US foreign policy. Second, no unification policy or negotiation strategy led by the two Koreas was prepared before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as triggered. Third, this issue cannot be separated from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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