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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과 전망

Strategic Interac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 Analysis and Prospect Basing on System Dynamics

박영자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1.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20권 제1호|pp.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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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시스템 다이내믹스남북관계전략적 상호작용System TheoryInter-Korean Relation시스템이론남북기본합의서Strategic InteractionSouth-North Basic Agreement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 정권의 적대적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2011년 현재 시각에서,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1992년 전후 기본합의서 발표 시기 남북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 및 전망한다. 남북한 양 정권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시스템이론,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모색한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기존연구로 크게 법리적 분석과 정치학적 분석을 검토하고, 시스템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1972년 남북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Ⅰ국면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 남북관계를 전략적 상호작용Ⅱ국면으로 인식하며, 1990년~1993년 남북한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Ⅲ국면이 예측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2012년 대북/통일 정책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국면에 대응방안으로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과제를 전망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trategic interactions of two Korea regimes,inter-Korean relations around 1992 according to system theory, and then to prospect implement of <South-North Basic Agreement> to take effect in 1992 for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in 2012 . In other words, it is an analysis and prospect basing on perspective of agent and strategic interaction according to system dynamics of system theory. As the Cold War began to thaw, inter-Korean relations reach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On July 198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Spec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By 1990, inter-Korean relations had improved dramatically with the beginning of South-North high-level talks between the prime ministers. Following eight rounds of the ministerial talks, the South and the North signed a South-North Basic Agreement and announced a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91. But the agreement in 1992 were not readjust to a realistic level. Basing on the system theory, the main cause is strategic interactions of two Korea regimes having the conservative principle and the domestic political perspective. Therefore, hereafter Korean government has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for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 and the peninsular unification. The first point is a correspondence between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for implement of South- North Basic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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