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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영방송 TV수신료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Public Broadcasting TV license fee Research

봉미선|신삼수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2019.09|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제54호|pp. 101-151|DOI 10.35731/kpca.2019..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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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공영방송 재원방송 재원 연구TV수신료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ResourcesResearch on Broadcasting Financial ResourcesTV License FeeMeta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7년 동안 발표된 공영방송 TV수신료 관련 논문 58편을통해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논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제안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연구방향과 공영방송 재원 제도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TV수신료 연구 특징을 분석한 결과, TV수신료 인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학술적 논의와 연구도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구주제는 TV수신료 제도개선방안, 법적 고찰, 인상 찬･반 논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수신료 지불의사, 해외 TV수신료 제도등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방송의 산업화 및 상업화 물결 속에서도 공영방송의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 비록, 언론학계의 연구결과가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학계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TV수신료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선안을 분석해 보다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of 58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tructure published in the last 27 years. The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and public broadcasting system can be found to improve.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of 58 article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tructure of the last 27 years. The themes, method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were various. By studying them we would like to provide the better way for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academic discussion and research tended to concentrate when attempting to raise TV license fee. Research topics also focused on legal review, improvement of the TV license fee system, procedures for determining rate increases, and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and disapproval. Despite the wave of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broadcasting, researches on the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of public broadcasting has continued. Although the result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s not been realized as realistic policies, the results of academic research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by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resources, and analyzes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hat are commonly discussed, showing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 system.

참고문헌 (74)

  1. 강명현, "공영방송의 이해", pp.367~404 (2012), 한울
  2. 강형철, "공영방송론 : 한국의 사회변동과 공영방송" (2004), 나남
  3. 강형철, "경합형 공공방송기금론의 전개와 함의", 언론정보연구, 45(2), pp.69~102 (2008), 언론정보연구소[DOI]
  4. 고민수, "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2), pp.105~128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 곽상진,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 독립성과 수신료 규제", 공법연구, 41(2), pp.187~220 (2012), 한국공법학회
  6. 권형둔, "公營放送의 財源調達에 관한 憲法的 考察", 중앙법학, 7(4), pp.31~56 (2005), 중앙법학회
  7. 권호영,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 분석", 방송문화연구, 16(1), pp.6~6 (2004), 한국방송공사
  8. 김경환, "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체계와 징수방식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6), pp.5~33 (2017),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9. 김범준, "방송사업 규제회계제도 개선방안", 회계저널, 26(6), pp.391~420 (2017), 한국회계학회[DOI]
  10. 김석환,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홍익법학, 14(1), pp.867~899 (2013), 법학연구소[DOI]
  11. 김성수, "KBS 수신료 인상정책의 신념(담론)과 이해관계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과 보완",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pp.145~170 (2017), 한국공공관리학회[DOI]
  12. 김성중,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가치 평가", 한국방송학보, 27(3), pp.7~50 (2013), 한국방송학회
  13. 김승수,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보, 16(3), pp.45~74 (2002), 한국방송학회
  14. 김승수, "방송수신료 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5(1), pp.109~134 (2013), 한국방송공사[DOI]
  15. 김재영, "지역방송 연구에 관한 종합적·분석적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 15(1), pp.162~194 (2015), 한국지역언론학회
  16. 김재철,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pp.258~304 (2007), 한국방송학회
  17. 김재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에 관한 연구 : 내집단, 외집단, 시청자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1), pp.133~169 (2007), 한국방송공사[DOI]
  18. 김종서, "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법학논집, 15(2), pp.123~152 (2010), 법학연구소
  19. 김찬석,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pp.127~165 (2010), 한국방송학회
  20. 김찬석,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와 KBS 직원의 상호 이해와 곡해: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5), pp.68~101 (2014), 한국방송학회[DOI]
  21. 김태수,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의미", 방송문화연구, 18(2), pp.225~249 (2006), 한국방송공사
  22. 김학천, "방송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보, (3), pp.199~211 (1992)
  23. 남궁협, "공영방송 수신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7, pp.107~137 (1995)
  24. 남궁협,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0), pp.73~92 (1998)
  25. 노기영,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방송통신연구, (70), pp.9~35 (2010), 한국방송학회[DOI]
  26. 박석철, "디지털 시대 TV 수신료 현실화의 긍정적 효과", 방송통신연구, (70), pp.36~59 (2010), 한국방송학회[DOI]
  27. 박선영,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43(1), pp.394~435 (2002)
  28. 박옥규, "툴민 논증 모형에 의한 ‘KBS 수신료 인상’ 담론 구조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9), pp.43~85 (2015),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29. 박용식, "TV방송수신료의 운영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방송학보, (3), pp.213~233 (1992)
  30. 박종원, "시청자 공적 가치 인식이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TV 수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7(3), pp.119~133 (2016),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31. 박주연,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pp.109~134 (2011), 한독사회과학회
  32. 방송통신위원회, "2018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019), 방송통신위원회
  33. 방정배, "미디어 정책론" (2010), 커뮤니케이션북스
  34. 성욱제, "국내 미디어 다양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개념 및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9), pp.101~139 (2012), 한국방송학회[DOI]
  35. 송진, "공영방송 수신료 지불 의사 : 방송 수용자 복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6), pp.88~128 (2012), 한국방송학회
  36. 심영섭,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과 재원산정구조의 모색", 한국언론정보학보, 72(4), pp.121~145 (2015), 한국언론정보학회
  37. 이내찬, "BBC 주요 TV 채널의 비용 구조 및 내부 효율성 분석", 방송문화연구, 22(2), pp.63~94 (2010), 한국방송공사[DOI]
  38. 이덕승, "방송수신료와 관련한 문제점", 한국방송학보, (3), pp.235~238 (1992)
  39. 이원, "프랑스 방송 재원의 역사", 프랑스학연구, (82), pp.473~494 (2017), 프랑스학회
  40. 오성삼,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2), 건국대학교출판부
  41. 오하영, "공적가치 인식에 따른 시청자 유형과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한 태도", 한국언론정보학보, 69(1), pp.139~169 (2015), 한국언론정보학회
  42. 우형진, "공영방송 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시청자 평가가 KBS 선호도 및 적정 수신료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3), pp.42~76 (2016), 한국방송학회
  43. 이정기, "공영방송의 TV 수신료 인상 거부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KBS 파업기간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pp.189~229 (2012),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44. 이춘구, "공영방송 수신료의 입법정책 고찰", 법학연구, 40, pp.143~198 (2013), 부설법학연구소
  45. 이현우, "공영방송 수신료 지불의사 형성 구조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6), pp.101~126 (2012), 한국언론학회
  46. 임흥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KBS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2), pp.171~200 (2009), 한국방송공사[DOI]
  47. 임흥순, "시기와 요인에 따른 KBS의 재원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2(1), pp.321~358 (2010), 한국광고홍보학회
  48. 장인호, "방송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3), pp.189~222 (2013), 법학연구원
  49. 전상현, "공영방송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6(4), pp.245~271 (2018), 한국공법학회
  50. 전정환,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문제", 법학연구, (17), pp.113~142 (2004), 한국법학회
  51. 정연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방송통신연구, (70), pp.60~86 (2010), 한국방송학회[DOI]
  52. 정연우, "공영방송 수신료의 헌법적 가치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9(2), pp.97~125 (2015),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53. 정영주,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언론과 법, 11(2), pp.319~345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54. 정윤식,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64), pp.34~73 (2007), 한국방송학회[DOI]
  55. 정인숙, "수신료결정과정의 입법교착에 관한 연구 : 법적 행위자별 행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9(2), pp.43~72 (2014), 방송·예술연구소
  56. 정정주,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9(1), pp.146~179 (2019), 한국지역언론학회
  57. 정지희, "NHK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공영방송 인식과 시민사회의 변동", 언론정보연구, 54(2), pp.185~223 (2017), 언론정보연구소[DOI]
  58. 정회경,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공적 가치와 수용자 지불의사액 연구", 한국방송학보, 22(6), pp.390~422 (2008), 한국방송학회
  59. 조의진,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그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방송문화연구, 19(1), pp.171~193 (2007), 한국방송공사[DOI]
  60. 조항제, "공영방송사와 시청자 권익",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159~185 (2010)
  61. 조항제, "공영방송의 이해", pp.79~118 (2012), 한울
  62. 조항제, "한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방송문화연구, 24(2), pp.37~70 (2012), 한국방송공사[DOI]
  63. 조항제, "한국 공영방송의 정체성"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64. 최세경,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재정건전성과 시청자 복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7(2), pp.159~193 (2015), 한국방송공사[DOI]
  65. 최영묵, "한국방송정책론" (2010), 논형
  66. 최영묵, "한국 공영방송과 TV수신료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3(1), pp.151~181 (2010)
  67. 최우정,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과의 문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0(3), pp.335~366 (2004), 한국헌법학회
  68. 최우정, "유럽공동체조약(EGV) 제87조의 보조금 금지와 방송수신료 부과의 정당성 : 방송·통신시장 개방시점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8(1), pp.243~271 (2006), 한국방송공사
  69. 한영학, "NHK 재원제도의 법적 구조와 쟁점에 관한 고찰", 언론과 법, 17(1), pp.127~149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70. 홍종윤, "한국 방송법제 속의 공영방송 제도: 제도적 불비 수준의 검토와 개선 방안 모색", 한국언론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별세션, pp.3~28 (2019)
  71. 황근, "공영방송 수신료제도 개선 방안 :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7(2), pp.92~113 (2014), 법학연구소
  7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판례집 11-1권", pp.633~652 (1999)
  73. Glass, G. V.,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2), 건국대학교출판부
  74. Picard, R, G., "Cultural dilemmas 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p.277~292 (2005), Nor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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