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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TV수신료위원회 설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V License Fee Committee

김동준|봉미선|신삼수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2.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4권 제2호|pp. 237-262|DOI 10.22809/nars.2022.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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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TV수신료TV수신료위원회수신료 산정공영방송 재원구조TV license fee committeeTV license fee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resourceslicense fee calculationpublic broadcasting financial structure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공영방송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2000년에 개정된 이 수신료 결정절차는 단계별 정파성으로 인해 한 차례 도 최종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 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안으로 (가칭)수신료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학자들에게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수신료위원회 구성방식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 하였다(N = 80). 연구 결과, 방송학자들은 대부분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찬성입장을 나타 냈다. 본 연구는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관한 전문가들의 입장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 하고, 구성 방식과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mount of public broadcasting license fee is determined by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that, the KBS Board of Directors deliberates, decides, and decides on the increase amount,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liber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is three-step decision procedure was decided in 2000 by the revision of the Broadcasting Act. The licence fee has never been raised. Some experts have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 license fee committe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80 domestic broadcasting scholars whether they were in favor of or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license fee committee, and their perception of the composition method and role of the license fee committee (N=80). As a result of the study, most broadcasting scholar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license fee committe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experts on the license fee committee for the first time and sought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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