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미 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Cost Sharing of South Korea and Japan for the U.S. Forces: Focused on Negoti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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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대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하여 일본과 비교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에 관한 “총액협상방식”과 “항목협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후자로 전환할 필요성을 판단해보고자 작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이면서 더욱 많은 규모로 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목협상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액수와 항목별 지원액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방위비분담 협상방식의 전환과 관련하여 “동맹 갈등 최소화 측면, 행정적 업무소요 증대 여부, 방위비분담금 예측가능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따른 유･불리, 한반도 위기로 인한 주한미군 활동 증대 시 유･불리, 미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분담금 증액 요구 시 유･불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더욱 많은 액수를 부담하더라도’ 미군의 방위비분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하게 지원해야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총액협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to identify the objective status of South Korea’s cost sharing for the U.S. forces by comparing with Japan’s cost sharing. It found that Japan has been providing more cost sharing than South Korea. Although Japan applied the “Item-based Negotiation Method,”(INM) it asked the U.S. forces not to exceed the appropriate amount. Regarding South Korea’s possible change of the negotiation method from current “Total-based Negotiation Method”(TNM) into the INM, this paper considered several factors: They are minimization of conflict between alliances, increase of administrative tasks, predictability of the amount of cost sharing, change of strength of stationing U.S. forces, changes of activities of stationing U.S. forces in crises and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U.S. defense budget.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it would be realistic for South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TNM, while trying to increase the reasonability and transparency with regard to the spending of the U.S.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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