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Japan's Defense Cost Sharing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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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비분담은 한·미 간, 일·미 간 주기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배려예산 기준)은 1978년 62억 엔에서 1979년 280억 엔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12.6% 증가하여 1999년에 2,756억 엔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그 이후 2000~20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소폭의 양(+)의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2016년 배려예산은 1,920억 엔이다. 일본은 배려예산의 운용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가 주일미군 노동자를 고용하고, 주일미군에 제공하는 ‘간접고용제' 방식으로, 일본 방위성이 근로자의 법적 고용주이다. 제공시설정비(FIP)도 일미지위협정(SOFA)의 확대 해석을 통해 일본이 주도적으로 집행한다.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에 대해 우호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일본의 방위비 분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소요를 고려한 방위비분담금 규모 결정, 방위비분담금 운용체제에서 일본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구조는 일본에 맞는 구조이고, 광열수료 지원체제는 벤치마킹이 불필요하다.
Abstract
Cost sharing is one of periodic issues not only between US and ROK, but also between US and Japan. Both Japan and US signed Special Measures Agreement(SMA) on January 22, 2016, and according to the SMA, Japan's share(sympathy budget) for USFJ's stationing cost for the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is 946.5 billion yen. Under this agreement, Japan will spend about 189.9 billion annually.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manages sympathy budget(Omoiyari yosan) and leads th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budget. It hires USFJ's employees and provide USFJ with their services in 'an indirect employment' manner, where the Japan's Ministry of Defense is the legal employer. The execution of Facility Improvement Programs(FIP) is also lea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broadly interpreted US-Japan SOFA. By using strategic communication, US and Japan sha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ir cost sharing. The important lesson from the Japanese case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aken a leading role in deciding the size of its own share and manag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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