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독의 방위비분담 실태 비교와 한국의 개선 방향
Comparison of Defense Cost Sharing between Korea, Japan, and Germany and Korea’s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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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교 분석의 기준은 ① 분담금 결정방식, ② 지원대상, ③ 산정방식, ④ 제공방식, ⑤ 집행의 투명성, ⑥ 초청국가의 주도권 등 여섯 가지이다. 비교 분석을 통해 방위비분담 제도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향후 한국의 개선 방향은 분담금 결정 방식 변경, 지원대상 확대 자제, 일관된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수립, SMA 유효기간 다년화 정착,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위비 집행의 주체성 확보 등이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방위비의 분담금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efense cost-sharing of Korea, Japan, and Germany,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direction for Korea's improvement in defense cost-sharing. There are six criteria for comparative analysis: ① determination method, ② support target, ③ calculation method, ④ method of provision, ⑤ transparency of execution, and ⑥ initiative of the host country. Implications can be draw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Korea's defense cost-sharing include changing the cost-sharing method, refraining from expanding support targets, establishing a consistent defense cost-sharing method, establishing a multi-year SMA validity period, securing transparency in defense cost execution, and securing subjectivity in defense cost execution. In addition, the size of the share of defense cost should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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