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ases competing the extension of time, change order and the liquidated damages in the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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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전체 공기 종료 후 총괄계약에 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차단하자 이를 비판하며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실제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분쟁은 설계변경 및 지체상금 부과와 경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문제에 대한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문제,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설계변경 간접비의 공제 여부, 지체상금 상한 및 지체상금률조정 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over the korean Supreme Court’srejection of the claim for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ime ofentire project contract. Critics who are in this position insist on amendinggeneral condi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etc. Actually, in the case of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disputes, issuessuch as indirect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ime, liquidated damages,and change order usually occur simultaneously. So in order to realistically improve the indirect cost problem due to theextension of tim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allowance of indirectcost claims for suspension of construction, guarantee of the indirect costsdue to change order, and alleviation of the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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