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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A Short Essay on Overhead Cost and Time Extension Issues in Government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박성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18.06|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89호|pp. 117-173|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18.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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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장기계속계약총괄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간접비/간접공사비주공정지연차수계약계속비계약overhead costlong-term continuing contract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time-extensioncritical delayentire project contractannual contract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 쟁점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이에 대한 방향설정을 할만한 대법원 판결 역시 찾기 어렵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개의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장기계속계약 특유의 총괄계약·차수계약의 2중구조로 인해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조정에 있어 사업자의 조정신청기한, 간접공사비의 산정기준시점 등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계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중심으로 관급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공기지연 간접공사비 증액조정의 쟁점에 있어 먼저 증액조정신청의 전제조건이 되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법적 요건을 검토한 후 간접공사비 증액 조정신청의 요건에 대해 현행 법령과 함께 영국과 미국의 입법 및 판결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관급장기계속공사계약상 주요쟁점의 전제가 되는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과 대법원 판결 및 계약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계속적 거래계약의 일유형으로 파악한 후, 전체 사업을 고려한다면 일응 총괄계약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서의 요식성, 계약일반조건, 관련법령의 내용 계약관리 및 당사자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차수계약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또한 양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관련 쟁점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또한 법적인 해결책 외,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실제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계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계속비 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밝혔다.

Abstract

Recently, legal debates regarding overhead cost caused by a delay tend to increase sharply. Especially, in terms of government works which have been developed during fiscal years, these works are generally based on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However, a main feature of this contract, double-layered contracts regulation, appears to cause issues related to overhead cost adjustment resulting from a delay. In contrast, given that cases of district courts or high courts dealing with overhead cost in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there are a lot of conflicts about legal issues from binding effect of entire project contracts to calculation of the cost. And these chaos seem to continue, unfortunately. Therefore, this essay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not only to extend time but also to adjust overhead cost in order to deal with issues concerning overhead cost caused by a delay in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on the basis of relevant rules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n, in the case that there are conflicts between a entire project contract and each annual contract which belong to a sam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this essay tries to find solutions based on an argument that a long-term contract is rooted from a continuing contract and that an annual contract has a dominant position compared to a general contract. Alongside with legal aspects, given that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tend not only to provoke complicated issues but also to erode legal stability in government contract system, this essay suggests that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s should replac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in spite of fisc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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