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과 계약금액조정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in the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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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잠정적 기준으로 확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방은 총공사기간이 아닌 각 연차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서만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의 요식성과 연차별 공사대금정산 원칙을 중시한 금번 대법원판결을 긍정하더라도, 관급공사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상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해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원칙 실현방안, 각 연차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지출된 비용의 계약금액조정 방안, 계약상대방의 민법상 채권자지체 법리를 통한 비용청구방안, 총괄계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가능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즉 공기연장의 요건과 관련한 쟁점으로 불가항력, 돌관공사,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문제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쟁점으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합, 법원의 계약금액 조정액 감액, 간접공사비 청구포기 특약의 효력 등 실무상 문제이다. 이를 검토하면서 관급공사에서 대등한 계약당사자간 이익의 조화라는 관점에 유념하면서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of the overall contract in a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is a provisional standard for concluding each annual contracts and do not have conclusive binding force. Therefore, the counterparty can adjust the contract price onl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f each annual contracts, not through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ed emphasizing the formality of public contracts and the principle of annual settlement of construction costs, it is necessary to find an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can effectively reconcile the trust and profits between the parties in adjusting the contract price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n the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to realize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principle due to the extension of each construction period in annual contracts, claim additional costs spent during the gap between each construction period of annual contracts, claim additional costs through creditor delay system, and recognize the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due to extension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In addition, this article presents improvements to solve practical problem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such as force majeure, acceleration of work, concurrent delay, competion of change order and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reduction of contract adjustment pay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waiver agreement of overhea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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