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의 통일 연결 시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한 조건 탐색: 독일통일과 크리미아 사태의 교훈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ditions to Acquir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South Korea-led Unification in Case of the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Focused on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Crimea‧Ru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일로 연결시킬 경우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항을 유념해야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개 국가가 하나로 통합해 나갈 때 필요한 제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동서독 통일 사례와 크리미아‧러시아 병합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순조로운 통일을 위해서는 과정이 평화로워야하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동서독 사례에서는 모두 구현되었고, 크리미아‧러시아 병합 사례에서는 국제적 절차 이외에는 모두 구현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국이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유혈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발생시키지 않아야하고, 어떤 경우에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국내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견해를 존중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what kind of conditions South Korea should try to meet, when it wants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four key conditions for the smooth un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examines them through the examples of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Russia Annexation of Crimea.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desirable unification process should be peaceful, acquire the consent of the people and follow the establish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cedures. These conditions wore relatively well applied at the German unification and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If South Korea wants to accomplish the unification in case of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 it should prevent the eruption of violence, demonstrate the strong consent of the people, abide by the given domestic procedures and norms. I should try to respect the opinions of strong neighbors in order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approval of the unification.
참고문헌 (37)
- 곽명일, "북, ‘북한 정권 교체’ WSJ에 ‘질겁한 비명소리’ 비난", 연합뉴스, ~ (2017)
-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2010), 한울아카데미
- 김병호, "독일통일의 현장 경험에서 본 한반도통일 담론", 한국독일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 김연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세아, 13(4), pp.66~96 (2006), 신아시아연구소
-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9(2), pp.207~231 (2012), 신아시아연구소
- 김태준, "통일, 북한급변사태와 중국군",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국방선진화연구회세미나, ~ (2014)
- 김호준, "미 전문가 북, 정권 생존에 위협 느껴야 다른 길 선택", 연합뉴스, ~ (2016)
- 박현숙,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세계 평화", 미국사연구, 33, pp.149~190 (2011), 한국미국사학회
- 박휘락,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평화연구, 19(2), pp.405~440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신안보연구, (180), pp.79~110 (201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송기복,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 미국헌법연구, 21(3), pp.395~429 (2010), 미국헌법학회
- 신범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15(1), pp.73~100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 신진, "북한 급변사태 시의 외세개입과 실향민 대책", 통일문제연구, 27(2), pp.171~205 (2015), 평화문제연구소
-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2011), 늘품플러스
- 염돈재,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한국보훈논총, 11(2), pp.125~150 (2012), 한국보훈학회
- 온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40), pp.35~66 (2015), EU연구소
- 우준모, "크리미아 갈등의 해결과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pp.191~222 (2004), 한국세계지역학회
- 유영준, "미 전문가 ‘미･중, 북핵 해결위해 ‘한반도 통일’ 논의해야’ 주장", 연합뉴스, ~ (2017)
- 유영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JPI 정책포럼 (2014)
- 유지훈, "독일통일을 위한 국제협상의 과정", 사회과학연구, 21 (2014)
- 윤성욱, "2014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투표: 성공 또는 실패?", EU연구, (38), pp.155~182 (2014), EU연구소
- 이문영, "형제국가들의 역사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기원", 역사비평, (112), pp.412~446 (2015), 역사문제연구소
- 이용인, "미국 ‘외교 거물’ 아미티지 ‘북한 정권 교체해야", 한겨레, ~ (2016)
- 이재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정당성: 크림반도 정체성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이해를 중심으로", 연세유럽연구, 4(1) (2015)
- 이철범, "북한급변사태 시 대응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1), pp.339~368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
- 정성장,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대북 군사전략 과제", 정세와 정책, 15 (2009)
- 정용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134(2) (2013)
-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 (2014)
-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18(1), pp.89~109 (2012), 세종연구소
- 홍선기, "통일독일의 법제통합 과정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15(3) (2015)
- 홍현익,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013(19) (2013)
- Dolya, "The Annexation of Crimea: Lessons for European Security", European Issues, Policy Paper of Foundation Robert Schuman, ~ (2016)
- Gei, Robin,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The Mills of International Law Grind Slowly but They Do Grind", International Law Studies (U.S. Naval War College), 91 (2015)
- Haftendorn, Helga, "The Politics of German Unification: 'History Will Punish Those Who Arrive Too Lat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1) (2000)
- Klaus-Dietmar Henke, "The German Reunification: An Analysis a Quarter Century After 1989", 90, 2014, pp.23(1), 1~24[DOI]
- Paul, Amanda, "Crimea One Year after Russian Annexation", Policy Brief, ~ (2015)
- Saluschev, Sergey, "Annexation of Cirmea: Causes, Analysis & Global Implications", Global Societies Journal, 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