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과정의 함의와 한국의 통일 준비
Lessons from German Unifi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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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활용하여 북핵 위협 상황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서독이 동독의 새 정부와 협의 하에 동독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진하였다는 데 주목하였다. 분석의 결과, 독일 통일은 평화적 과정을 거쳤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를 착실하게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일에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교훈들을 잘 반영할 때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변수이다. 따라서 남한은 우선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방어방책을 구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평화적 합의통일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토의하여 정립해야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비전은 평화적 방법과 수단의 사용, 주민의 의지와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국내적 및 국제적 절차의 준수를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identify and apply a few practical lessons from German unification to a possible Korean unification in the future. It focuses on the peaceful and gradual processes, which were used for the unification between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West and East Germanies managed to keep peace in the course of their unification, actively incorporated poeples’ will and opinions on their unification and follow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cedures regarding their unification. They produced lot of useful lessons for South Korea in terms of its preparation for another unification success with North Korea. However,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could be a serious obstacle for Korean unification. So,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efore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Then, South Korea should put its first priority on making peaceful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Especially,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should discuss and agree on their workable vis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make a friendly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e unification. The visions should include peaceful unification, active incorporation of peoples’ will and opinions and abiding b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cedures fo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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