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
Peace 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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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금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북한의 완강한 핵무장 노선이다. 또 북한은 지난 66년간 지속되어 온 휴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평화로 분식한 속임수 합의문을 졸속으로 채택할 경우 그 협정이 ‘제2의 휴전협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건위주의 접근’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질적 평화론’에 터 잡아 착실하게 ‘평화 만들기’의 벽돌을 쌓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과거 북한이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시 보여준 협상 전술 및 태도를 분석해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대북제재 완화를 아우르는 비핵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협상카드를 세분화하여 적절하게 배합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별히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 간에 ‘빅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전제로 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2단계에서 북한 측 의무사항(특히 신고된 핵물질과 우라늄 핵시설 폐기)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ost threatening facto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se days is a strong nuclear-armed policy of North Korea.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en crippl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has lasted for 66 years. Therefore, it is improper to hastily conclude a peace treaty before the utmost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nd satisfactory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because such an agreement could turn out to be a 'second Armistice Agreement' if South Korea roughly signs a disguised peace agreement without seeing a possible fraud of North Korea. Accordingly, rather than sticking to the ‘document-based approach,’ we must build a brick of "peace making" steadily in point of ‘substantial peacey.’ In construct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actics and attitudes, shown by North Korea during the past talks or negotiations on peace treaty issues and denuclearization issues, must be analyzed systematically to respond well. In particular, in order for South Korea and the U.S. to promote meaning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 is essential to work out a road-map for a non-nuclear peace that includes improving the North Korea-US relationship, building a peace regime and mitigating sanctions besides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tself. Relatedly, negotiation strategies should be used to subdivide the negotiation cards and mix them appropriately. In particular for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s it presumes a 'Big Deal' is mad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re should be a particular condi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to fulfill the obligations such as dismantlement of reported nuclear material and uranium nuclear facilities and their verification at the second stage of a non-nuclear peace road-map.
참고문헌 (51)
- 강정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평화･통일연구소･한미관계연구회,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및 토론회 (2008)
- 고병철, "남･북한의 평화구조" (1990), 법문사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상)" (2017), 국가정보원
- 국토통일원, "휴전협상에서 나타난 공산측 협상전술" (1987), 국토통일원
- 김강녕,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허와 실", 대한정치학회보, 7(2) (1999)
-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태", 민족통일연구원, ~, pp.연구보고서 95-13 (1995)
-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2010), 한울아카데미
- 김명기, "분단한국의 평화보장론" (1988), 법지사
- 김성한,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1999)
- 김태우, "북한의 핵보유 성명 이후의 과제", 주간국방논단, (1041) (2019)
- 탈냉전시대의 북한 협상스타일과 행태 분석: 남북기본합의서와 핵관련 협상을 중심으로, "김용호", IFANS, ~ (1993)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대북협회 2018-5", ~ (2018)
- 남성욱, "대재앙될 ‘핵 동결-제재 완화’ 거래", 문화일보, ~ (2019)
-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내용,비전", 민주법학, 0(25), pp.259~297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 통일연구원, ~, pp.연구총서 99-17 (1999)
- 백승주, "2.13합의 이후 한반도평화협정의 주요쟁점과 정책방향", 원광군사논단, (3) (2007)
-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3(4) (1991)
- 신석호, "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38건중 3건만 이행", 동아일보, ~ (2009)
- 윤영환, "한반도 평화협정(안) 제1차 수정안,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2)』", 11차 전문가포럼 (2007)
- 이용준, "하노이회담 ‘위장 비핵화’ 위험 크다", 문화일보, ~ (2019)
- 이종석, "종전선언은 빠를수록 좋다", 한겨레, ~ (2018)
- 이철기,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통일문제연구, 13(1) (2001)
- 임형섭,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법적 검토 -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35), pp.1~39 (2018), 법무부[DOI]
- 북미 핵협상의 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IFANS, ~ (2018)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봉근", IFANS, ~ (2019)
- 정상돈, "북핵, 관리 아닌 ‘완전한 폐기’여야", 한국경제, ~ (2019)
-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 pp.통일정세분석 94-06 (1994)
- 제성호,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제문제", 국제법동향과 실무, 2(4) (2003)
- 제성호,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법적 고려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창간) (1994)
- 제성호, "자주통일과 ‘한국 주도’의 법적 논리: 주로 급변통일의 경우를 상정하여", 전략연구, 23(3), pp.127~154 (2016),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제성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5(2), pp.141~172 (2018),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조건과 추진방향", 국가안보전략, 7(5) (2018)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법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2), 지평서원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와 대응전략", 자유민주연구, 2(2) (2007)
- 조성열, "4차 평양 북미 고위급회담과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RINSA 안보현안분석, 147 (2018)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청와대 국가안보실", ~ (2018)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신년사 분석팀,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전망", Online Series, Co 19-01, ~ (2019)
-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0년 1월호", ~ (2010)
-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6년 7월호", ~ (2016)
-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17년 12월호", ~ (2017)
- 통일원, "’9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관련 자료집" (1996), 통일원
- 통일원,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관련 자료집", 회담대책 개발기초자료 (1994)
-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4년 4월호", ~ (1994)
- 한명섭,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현황 및 해결 방안", 제42차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발표문 (2019)
- 한용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1995), 민족통일연구원
-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통일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1-04 (2007)
- 허문영,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2006), 통일연구원
- 홍현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 5(1) (2009)
- Wilhelm G. Grewe,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4" (1982),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 C. Turner Joy, "공산측의 협상태도" (1993),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