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미래관리체제
Ro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under Korean Security Environment and Future Peace Management Regime
1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이 핵무장 기정사실화,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지속, 상투적인 대남 협박과 공갈 등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서둘러 평화협정으 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새로운 평화협정이 제2의 정전협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까닭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도기 동안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관리를 모색하는 전략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과 같은 문건 채택에 매달리기보다는 평화레짐 구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전협정을 집행･실시하는 유엔사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하며, 한반도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점차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유엔사와 한국군 간에 법적 유대가 약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uncertain and troubled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it is not reasonable to hurriedly replace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with a new peace treaty. It is because an agreement without enough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relief of tensions could not guarantee permanent peace. It is rather proper to pursue effective peace management in a transition period on the basis of Korea-U.S. alliance and it strong deterrent power with the maintenance of the present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UNC), international agency executing the Armistice Agreement, should be preserved before the construction of permanent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34)
-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In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40" (201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1981)
- 김명기, "주한 국제연합군과 국제법" (1990), 국제문제연구소
- 김명기,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1992), 국제문제연구소
-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조선로 동당출판사
- 남성욱, "북핵! 남북 상생의 해결 방안은?, In 2010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 과제와 전망",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2010)
-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해야, "박용옥", 자유기업원, ~, pp.정책제안 96 (2007)
-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16(1) (1975)
-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방안, In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 (1994),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MB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도할 때, "서보혁", KNSI, ~, pp.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29호 (2010)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1998), 세종연구소
- 송대성,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2000), 세종연구소
- 엄국현,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2006), 평양출판사
- 외무부, "한국통일문제, 1943년~1960년" (1961), 외무부
-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의 법이론 연구, "유병화", 국토통일원, ~, pp.국통정 90-12-97 (1990)
- 육군종합행정학교, "작전법" (2007), 육군종합행정학교
- 윤영미, "전작권 전환과 한국안보의 당면과제, In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병대 발전방향", 제10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2010)
-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49(2), pp.164~192 (2008), 법학연구소
- 장광일,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원광군사논단, (6) (2010)
- 유엔사의 미래역할과 한국군과의 관계정립 방안, "정경영",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 ~ (2007)
- 한국군 작전권과 그 환원문제, In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제성호", 국토통일원, ~, pp.국통조 89-12-162 (1989)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In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제성호", 민족통일연구원, ~, pp.세미나시리즈 95-01 (1995)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2000), 지평서원
- 제성호, "한반도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2007), 자유기업원
- 제성호, "경의선철도 연결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서울국제법연구, 7(2) (2000)
- 제성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중앙법학, 15(1), pp.159~202 (2013), 중앙법학회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선집 4권" (1975), 조선로동당출판사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최진욱", 통일연구원, ~, pp.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7 (2007)
-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통일원
-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pp.2010, 합참 합동작전본부
- Klingner, Bruce,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도전", 한반도 군비통제, 48 (2010)
- Levie, Howard,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0 (1956)
- Stone, Julius,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Law" (1959), Rinehart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