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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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인(私人)에 의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별도의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법적 규율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본고는 그러한 연구의 첫걸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사인에 의한 공무수행 방식에 관한 종래의 이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성격을 분석하고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체계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업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적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서비스가 국가임무의 수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공무민간위탁,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공무민간위탁에 관한 입법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서비스의 계속적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무민간위탁에 있어 국가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불법행위 대한 국가배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henomenon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has appeared extensively in various fields these days, and the cases required a separate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public service provider have increased continuously. Nevertheless,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se private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The long-term care service is one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the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irst, I gave an overview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to assist understanding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Next, I analyzed the conventional theories about public affairs performed by the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current legislations about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tried to describe the types of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systematically and concluded that design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is applicable to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ffairs. Furthermore, I pointed out the lack of legislations on the contracting-out of public affairs, proposed the need for legal regulations and specific plans focusing on the providing information and ensuring ongoing services. Also, I reviewed whether service users who suffered damages in tort by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can charge national compensation on the view of that we have to restrictively apply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tort committed by the public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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