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A Study on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on Affair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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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본고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행정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이전이 아닌 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전하여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공권력 작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위탁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위탁사무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① 효율성ㆍ수익성이 높을 것, ②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적을 것, ③ 서비스 질의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판단기준을 삼아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공법)과 민간(사법)의 접점에 위치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절차상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적용을 고려하는 공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the acceler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on affairs is widespread these day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racting-ou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administration affair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the Contracting-out is not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partial transfer of administration affairs. Although the subject of the Contracting-out is prescribed as “affairs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such as investigation・test・license・management affair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re are some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the Contracting-out affair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some legislations which conta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ing-out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Also the post management for the Contracting-out is not conducted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 judgment for the subject affairs of the Contracting-out as follows: ① improved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② low publicness, ③ sustained quality of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 management system to supervise the operation conditions is required as well. Furthermo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Legal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taken into account when analyzing the issues about the Contracting-out from the point of public law.
참고문헌 (27)
- 김동희, "행정법Ⅱ" (2014),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Ⅱ" (2010), 법문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 (2003)
- 배성기,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2011),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규제의 법경제학적 연구, "최미희",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황혜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2006), 한국학술정보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1), 박영사
- 강문수, "정부와 민간협업(민간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법제, 통권 : 659 (2013), 법제처
-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실태와 대책", 지방정부연구, 8(3), pp.325~342 (2004),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기운, "민간위탁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행정, pp.2001
- 김남진, "현대국가에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학술원통신, (228) (2012), 대한민국학술원
- 김재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대리・대행 관련 입법모델 검토, 법제연구총서" (2003), 법제처
- 남기찬,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의 실행 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강경영논총, 16(2) (2005),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 박진우,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국민경제연구, 23 (2001),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 신봉기, "한국의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공법연구, 35(4), pp.261~295 (2007), 한국공법학회
- 이성복, "행정관리업무의 민간화 방안", 지방행정, 44(503) (199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장규원, "민영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연구, 54, pp.83~104 (2012), 한국교정학회
- 정석창, "지자체 민간위탁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탐색 연구", 민간위탁 세미나 발표문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중앙대국가정책연구소・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채장수, "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성: 상황과 의미", 21세기정치학회보, 19(1), pp.47~70 (2009), 21세기정치학회
- 최수진, "한국경찰의 민간화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 경찰행정학, pp.2011
- 최철호, "국가사무 위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법제, 통권 : 663 (2013), 법제처
- 최철호,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논총, 20, pp.267~296 (2008), 법학연구소
- 홍석한,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와 규제", 미국헌법연구, 21(1), pp.391~432 (2010), 미국헌법학회
- Edward Rubi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rivatizatioin", Harvard Law Review (2010), Harvard University Press
- Savas, E. S,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00), Chatham House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