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 연구
Welfare administration for elderly people of local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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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노인관련 문제들이 점차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의 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여유롭지 못하고,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노인들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가장 근접 거리에서 노인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최근 들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인복지관련 행정의 체계와 운영에 관하여 개관하고 그 주요 법적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행정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여전히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침 등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노인복지사무의 설계, 법제화, 시행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으로서의 노인복지행정에는 급부행정 일반을 관통하는 일반적 법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컨대 보충성의 원칙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사무에 대한 수행주체별 사무구분에 관하여는, 현행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국가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사무를 창설할 때에는 사무수행주체를 확정하고 가능한 이를 자치사무로 설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사무의 수행방식과 점증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하여는, 특히 민간의 사인이 중요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보다 법적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이미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증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
Abstract
In Korea which has entered an ageing society, some problems on elderly people have become social problems. Besides, most of the elderly people are economically indig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blems and welfare of elderly people are getting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lose to elderly people are incredibly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check and analyze the main legal problems about the system and manage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on elderly people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ystem of welfare administration for elderly people in our country has have a tendency toward centralization. But this tendency is not good at the efficiency of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guarantee of elderly people's rights. So, I argue that more and more welfare affairs for elderly people of central government have to be handed over to local governments. Second, we have to deal with the elderly people's problems not as the simple protection of socially weak people but as the guarantee of people(citizen)'s basic human rights. Third, the outsourcing of welfare affairs for elderly people are increasing now. Especially in the outsourcing of public administrative affairs, we have to make good and strict rules on the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selection of private agencies and the supervising system.
참고문헌 (32)
- 권기창,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1) (2004)
- 宮尾三郞, "일본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망", 첨단환경기술, 11(6)통권 : 121 (2003), 환경관리연구소 편집부
-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통권 : 14 (2005)
- 김도엽,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영향요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2005)
-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25 (2005)
- 김순양,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 과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95~124 (2004), 서울행정학회
-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9(3) (2005)
- 김주원, "지방정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강원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 19 (2003)
- 김충용,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변재관,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노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적극적 복지-적극적 노화?를 추구한다", 자치행정, 통권 : 202 (2005)
- 소순창,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한국행정학보, 35(2) (2001)
- 오용식, "지방자치사무의 위임ㆍ위탁과 관련한 쟁점 검토", 법제, 통권 : 582 (2006)
- 윤동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제를 중심으로", 석사, pp.2005
- 이원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 성과와 쟁점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산논총, 15 (2005)
- 이인수,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과 과제-캘리포니아주 실버타운 종사자와 입소자의 질적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 26 (2004)
- 전광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의 변화와 과제 :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6)통권 : 26, pp.31~64 (2004), 한국노인복지학회
- 전재일, "한ㆍ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보건복지정책 비교분석-대구광역시와 오오사카특별지정시의 비교", 사회복지개발연구, 통권 : 31 (2002)
- 정민주, "법을 통해 본 고령화 대비", 國會報, 통권 : 474 (2006)
- 정영섭, "독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정책-배경과 역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18 (2004)
- 정재욱, "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의 구조변화", 지방정부연구, 8(4) (2004)
- 조현,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연구, 통권 : 26 (2004)
- 지병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2005)
- 최봉석, "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9 (2005)
- Sberg, J S,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2(2) (1987)
- 吉野 智, "?力の行使にかかわる業務の民間委託について-刑務所業務の民間委託に?する法制度を題材として(下)", 査究, 55(6)통권 : 660 (2006), 東京法令出版
- 須藤達俊, "レポ?ト)民間委託業務の?情と今後の展望について", 刑政, 117(11)통권 : 1373 (2006), 矯正協
- 晴山一, "自治?民間化― ??い?家? ?小さな政府?と公務の未" (2005), 自治??究社
- 赤坂正浩, "憲法からみる"公共サ?ビスの民間委託", 特集 憲法?は ?規制緩和?にどう向き合うか)", 法セミナ, 51(7)통권 : 619 (2006), 日本評論社
- "特集 公共サ?ビスへの民間?入-民間委託から市場化テストへ, ??自治 24, イマジン出版", ~ (2005)
- 木下武, "アメリカ福祉の民間化" (2007), 日本??評論社
- 村上武則, "給付行政の理論" (2002), 有信堂
- "Public & Private2- ?公?の?い手(8)民間委託?指定管理者, Gyosei EX 17(11), ぎょうせい", 2005,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