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잊혀질 권리
Right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 Right to be forgotten to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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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에는 인격적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spectrum)을 가지고 있어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순수한 사적 성격의 정보에서부터 유통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공적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때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하여 헌법해석을 통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점 및 대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private information has so wide a spectrum related to respectful profit, from pure private character of information absolutely forbidden its distribution to public character of information wholly permitted its distribution. So it's necessary to develop detailed and complicated legal theory. Herewith I make it known concept and constitutional grounds of privacy right, right of management for his/her own informat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and seek a solution of conflict with other basic rights through constitution interpretation when right to be forgotten is admitted a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constitution. Lastly I grasp the real problem and seek for alternative solution accompanied by the re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참고문헌 (54)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2005), 경인문화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5), 박영사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2011),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 (2015), 법문사
-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2016), 마로니에
- 허 영, "한국헌법론" (2011), 박영사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2014), 박영사
- 권창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국회토론회자료 (2016)
-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155~215 (2006), 법학연구소
- 김민정,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1), pp.219~248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일환,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5(2), pp.65~96 (2014), 미국헌법학회
- 김혜진,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Internet &security focus, 통권 : 6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pp.1~3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박경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2014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연구회 (2014), 프라이버시 정책연구ㆍ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박경신, "‘구글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2016 비교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2), pp.155~183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용숙,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 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49, pp.49~101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용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21(1), pp.311~348 (2015), 한국헌법학회
- 이국운, "헌법학 방법론 연구 - 해석학에서 현상학으로", 법학연구, 49, pp.31~56 (2016), 부설법학연구소
- 이인호,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법학연구, (3) (2008), 카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진숙, "사이버공간에서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39(1), pp.37~71 (2015), 법학연구원
- 장진숙,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48), pp.167~21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항우,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성 비판", 경제와 사회, (77), pp.169~198 (2008), 비판사회학회
- 장철준,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 판결과 미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8(3), pp.24~45 (2014), 한국정보법학회
- 장철준, "역동적 자유 개념의 사법적 실현 ― 미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헌법해석 연구 ―", 헌법학연구, 19(2), pp.419~450 (2013), 한국헌법학회
-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31(2) (2011), 언론중재위원회
- 지용수,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사, pp.2016
-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39), pp.567~598 (2012), 법학연구원
- 정극원,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공법학연구, 7(5), pp.119~150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2), pp.433~457 (2012), 한국공법학회
-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공법학연구, 12(2), pp.81~104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힐 권리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 및 시사점", 정보화 법제연구, (3)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36(3), pp.411~453 (2016), 법학연구소
- 함인선,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2016년 비교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16),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 황성기,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2016 비교법학연구소 학술대회 (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경제규제와 법, 5(2), pp.20~36 (2012), 법학연구소
- 앨빈토플러,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Colin J. Bennett, "The Governance of Privacy: Policy Instruments in Global Perspective" (2006), MIT Press
- Daniel J. Solove, "INFORMATION PRIVACY LAW" (2006)
- Emily Adams Shoor, "NARROW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WHY THE EUROPEAN UNION NEEDS TO AMEND THE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Brook. J. Int’l L., 39(1) (2014)
- Giovanni Sartor, "The right to be forgotten: balancing interests in the flux of time", International Jnl of Law and Info Technology (2015)
-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ONLINE, 88 (2012)
- Robert Kirk Waller,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tings L.J, 64, pp.257~ (2012)
- Samuel Warren,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 Rev, 4, pp.193~ (1890)
- Stephen Breyer, "Active Liberty: Interpreting Our Democratic Constitution" (2006), Alfred A. Knopf
- Thomas Cooley, "LAW OF TORTS" (1888)
- Viktor Mayer-Schoenberger, "Useful Void: The Art of Forgetting in th Age of Ubiquitous Computing", KSG Working Paper, 22, pp.1~ (2007)
- Viktor Mayer-Schoenberger, "Delete-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200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stin, A, "Privacy and Freedom" (1967), Atheneum
- William Prosser, "Privacy", Cal. L. Rev, 48, pp.383~ (1960)
- 淸水英夫, "マスコミと 人權", pp.1~2 (1987), 三省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