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Speech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감추고 싶은 개인의 과거사, 즉 ‘디지털 주홍글씨’를 제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잊혀지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잊혀질 권리)은 다른 한편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서 그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한계가 인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헌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입법창설적 권리에 불과한 것인지, 헌법적 권리라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입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기본권충돌의 해결원리, 기본권제한입법한계 등의 헌법이론을 적용하여 우리 입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Someone wants to hide part of his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at he may regard it as 'Digital Scarlet Letter.' The right of erasing such 'Digital Scarlet Letter' on the Internet in order to be forgotten from society, namely 'Right to be Forgotten' comes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Speech that be regarded as important means for free revelation of personality, and for finding truths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So it is necessary to answer for the question of confliction of these two rights on the Internet, by limiting the extent and scope of each of them.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treats such as questions, first,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onstitutional right or legislature-made right, second, i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constitutional right, where can find it's constitutional base, third, what are realities and problems of our current legislation for implemen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finally what i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our legislation for reconciliation of two conflicting rights, that is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참고문헌 (15)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기준연구, "김일환", 방송통신위원회, ~, pp.11-진흥-라-13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론" (2011), 박영사
  3.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pp.1~3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4. 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법학, (63), pp.287~316 (2011), 법학연구원
  5.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6. 박철우, "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 잊혀질 권리의 도출과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 pp.2012
  7.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분석방안 연구, "배진아", 방송통신위원회, ~, pp.11-진흥-라-12 (2011)
  8.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잊혀질 권리" (2011), 지식의 날개
  9.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10. 양건, "헌법강의 Ⅰ" (2007), 법문사
  11. 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발표자료, ~ (2012)
  12. 정상기, "판례를 통해서 본 초상권의 법리", 연세법학연구, (3) (1995)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14. 허영, "한국헌법론" (2011), 박영사
  15. 허영, "헌법소송법론" (2011),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