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Reviewing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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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의 하나로서 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자산적인 가치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통제권,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의 동의 규정들을 살펴본다.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고 판례의 입장인 가운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어떠한 성문법적인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적 권리로서 안정화되기 위해서 추후 별도의 입법적 조항이 필요할 것인지 살펴본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is a kind of information and an asset with intangible value, while it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Howeve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while utilizing the asset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easy. This article examine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regarding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and the consent ru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s, which fulfill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Now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y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rticle examines which consitutional rules are basis of the right and whether additional legislative provision would be needed to stabilize the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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