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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A Review of the Article about Dissolu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현소혜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0.05|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47권 |pp. 255-291|DOI 10.35867/ssulri.2020.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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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dissolution사회복지법인잔여재산최근사 원칙유사목적 법인social welfare foundationresidual assetscy près doctrinea foundation with similar objectices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사회복지법사업법」 제27조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공익에 출연된 재산은 계속 공익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최근사 원칙 내지 영역분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나, 그 재산이 귀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그 사용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사 원칙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조문은, 해산인가 제도나 유사목적 법인에의 귀속 제도 등을 통해서도 최근사 원칙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회화 운동에 편승하여 굳이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무상몰수를 꾀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권 및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기타 사회복지업무 수행자와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시설 이용자들인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할 것이나, 그 규제의 정도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27 of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y residual assets of an dissolved foundation shall revert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which the cy près doctrine is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welfare system. However, the article also allow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use the residual assets for any social welfare program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founder, which constitutes the violation of the limit of the cy près doctrine. The article infringes social welfare foundation's property right and the freedom of operation to an undue extent by the confiscation of residual assets, although the aim of the doctrine can be fulfilled by introducing the permission system of dissolution or granting foundations the power to attribute residual assets to any foundation with similar objectives. Some regulations are surely necessary for the dissolution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otherwise vulnerable groups would be damaged by the closure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y with the dissolution of foundations, but the revision of the article is also necessary for the guarantee of autonomy for foundations,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new social welfare foundations w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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