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서의 공익재산유지 이념과 실천 방안
The Principle of Maintenance of Public Assets and Ways to Implem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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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익단체의 역할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혹은 기부받아 공익목적재산을 형성하고, 형성된 공익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운영하면서, 공익목적 창달을 위해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단체법이 수행해야 할 주요역할 중 하나는 공익활동재원으로 조달한 “공익재산”을 잘 유지․운용하도록 하는 법원칙을 설정하고, 공익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회피수단을 통해 공익재산을 유용하려는 경우 그 유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재원인 ‘공익재산의 유지’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개별’ 공익단체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두가지 주요원칙, 즉 ‘분배금지의 원칙’과 ‘세제혜택의 부여원칙’에 관해 살펴보고, 그 회피수단인 자기거래행위, 과다보수의 지급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공익영역’ 차원에서 공익재산의 유지를 위해 적용되는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cy pres doctrine)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개별’ 공익단체 차원에서 작용하는 재산유지원칙과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광의의 공익재산 유지방법이다. 즉, 한번 ‘공익영역’에 진입한 출연재산은 당해 공익단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사적영역’으로 반환되지 않고,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해 계속 공익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관점을 갖고 (i) 출자자지위의 부인에 따른 이익분배의 금지 원칙, (ii) 기본재산 개념의 설정과 기본재산에 대한 강화된 규제, (iii)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iv) 보수에 대한 규제, (v) 세제혜택의 부여, (vi) 유사목적에의 처분 원칙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One of the main functions carried out by public organizations is raising and forming public assets either from contributions through foundations or donations through public collec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charity law firstly to separate the raised public assets and allocate them for the resources of public activities and secondly to keep and maintain those assets properly in public sectors. This principle of ‘maintenance of public assets’ is applied and realized in the charity law at two different levels. At an ‘individual’ organization level, the charity law implements the principle of capital maintenance by imposing strict constraints upon distribution of profit from the organization and granting tax benefits to its asset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founder-directors from extracting benefit from their organizations or assets, the charity law impose strict self-dealing rule for their transactions and prohibits excessive remunerations for them. At a higher level, in other words, at ’public sector‘ level, the charity law declares the cy pres doctrine: once properties are contributed to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s of public activities, those properties are prohibited from returning to their contributors and should continue to remain in public sector. In addition, Korean Public Organization law introduced the concept of ‘basic properties’ and imposes stricter regulations upon the transactions regarding those ‘properties’ such as their sale, exchan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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