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 외국의 입법례 소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in Foreign and Native Regulatory Systems of Non-Profit Corpor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필자는,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또는외부 감사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의 타당성에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외국 선진 입법례로 평가받는 영국·미국·프랑스에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내지 관여 방식에 관한 각국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위 외국의 입법례 역시 공익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이사진의 전횡에 의해 부정하게 처분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반 법인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와 같은 사전적 개입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민간비영리 분야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선진 입법례와 관련한 학설과 판례, 실무 운용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방식 및 정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4)
- 김연명,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6), pp.7~38 (2012),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4), pp.101~127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5(1), pp.77~111 (2010), 법학연구소
- 박재우, "佛蘭西의 非營利法人", 論文集, 1 (1980), 尙志大學
- 박정선, "민간자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1), pp.73~93 (2007),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279~307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 영화 「도가니」가 안겨준 선물과 과제",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박은수·국회의원 진수희,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주최 정책자료집, ~ (2012)
- 이중기,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홍익법학, 11(3), pp.481~505 (2010), 법학연구소
- 임성택,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pp.7~59 (2012), 한국법학원
-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조동관,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59 (2012), 법무부 상사법무과
- 하승수,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2) (2007), 한국비영리학회
- "Code des assocations et fondations", ~ (2013)
- "Model Nonprofit Corporation Act", Commitee on Nonprofit Organizations of American Bar Association, ~ (2009)